예산 부족으로 지지부진했던 지적재조사 사업이 내년부터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디지털 지적을 통해 토지 경계분쟁을 해소하는 것은 물론 측량산업 일자리 창출 효과도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지적재조사 사업 속도를 내기 위해 내년 예산안에 450억원을 올렸다고 30일 밝혔다. 올 해 156억원의 3배 수준이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실제 현실경계와 지적공부상 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디지털화(수치화)하는 사업이다. 지적공부란 토지대장 등 측량을 통해 조사된 토지를 표시하고 해당 토지 소유자 등을 기록한 대장과 도면이다. 종이 지적공부는 100년 전 일제 강점기 때 작성된 것으로 현실경계와 차이가 나는 곳이 많다. 지적불부합지에서 토지소유자간 경계분쟁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다툼으로 인해 연간 약 4000억원의 소송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현실 경계에 부합하도록 경계를 확정하고, 토지를 정형화한다. 지적공부상 맹지를 해소하는 등 개인의 재산권 제약 문제들을 해소하는 효과가 있다. 정부는 2030년 완료를 목표로 2012년부터 지적재조사사업을 펼쳤으나 예산부족 등의 문제로 더디게 추진됐다. 지금까지는 연간 약 8만 필지의 지적불부합지가 정비됐다. 계획 대비 33% 수준만 완료됐다.
내년 사업예산의 확대에 따라 약 22만 필지를 소화할 수 있게 되어 그간 부진했던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는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적재조사를 전담해 수행하는 책임수행기관을 지정할 계획이다. 민간 측량업체가 지적재조사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안도 함께 마련중이다.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지정절차 개선을 통해 사업기간을 단축하고, 일선 사업담당자의 업무간소화를 위해 측량성과물 작성방식도 개선할 예정이다.
김준연 국토교통부 지적재조사기획단 기획관은 “2020년은 그간 부진했던 지적재조사 사업이 전환점을 맞는 아주 의미있는 해가 될 것”이라면서 “지적재조사 사업의 추진체계 개편 작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내년에 사업이 활성화된다면, 토지 경계분쟁 해소에 따른 국민의 재산권 보호 효과뿐만 아니라, 측량 산업의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