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공동주최하는 '페이스북 판결로 본 이용자보호제도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18일 오전 10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된다.
과방위 소속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김성태 자유한국당, 박선숙 바른미래당, 김경진 무소속 의원은 페이스북과 방송통신위원회의 행정소송 1심 판결의 법적 의미와 시사점을 살펴보고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로부터 이용자 보호를 위한 바람직한 제도를 논의한다고 밝혔다.
변재일 의원은 토론회 개회사에서 “글로벌 IT기업이 유발하는 이용자 이익침해, 국내사업자와의 역차별, 사회적 책임 미이행 등 다양한 폐해를 효과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법과 제도가 미비한 실정”이라며 “피해자는 있으나 가해자는 처벌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변 의원은 “대형 글로벌 CP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고 이용자 이익침해에 대해 법적 다툼 없이 명쾌하게 처벌하기 위한 법〃제도 정비가 시급하다”며 “국회도 글로벌 CP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제도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김성태 한국당 의원(비례대표)은 “국내외 사업자 간 역차별 해소는 세계적인 추세”라며 “통신시장 환경변화에 대응해 이용자 중심의 보호체계를 확립하고 향후 통신장애 발생 시 이용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최경진 가천대학교 법학과 교수는 '페이스북 판결로 본 바람직한 이용자 보호제도'를 발표한다. 최 교수는 해외사업자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바람직한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한다.
이성엽 고려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신민수 한양대학교 교수, 이종관 법무법인 세종 전문위원, 윤상필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대외협력실장, 박성호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사무총장, 방효창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보통신위원장, 안정상 민주당 수석전문위원, 김남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경쟁정책과장, 반상권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총괄과장이 패널로 참석해 토론한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