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16일 최저임금위원회에 올해 하반기 중 최저임금 구분적용에 대한 연구 및 실태조사를 추진해 줄 것을 공식 요청했다.
중기중앙회는 최저임금 구분적용 여부가 법적 심의사항인데도 불구하고 매년 통계 등 심의자료 부족으로 인해 제대로 된 논의가 이뤄지지 못한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그 결과 내년에 이뤄질 2021년 적용 최저임금 심의과정에서도 소모적 갈등이 반복될 가능성을 우려했다.
지난달 1일에도 사용자위원은 최저임금위원회에 구분적용 등 제도개선 논의를 위한 전원회의 개최를 요청한 바 있다.
중기중앙회는 이번 건의와 함께 지난달 초 30인 미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303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최저임금 제도개선을 위한 중소기업 의견조사' 결과를 함께 제출했다.
조사결과 응답대상들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지원책보다는 근본적 제도개선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최저임금 관련 가장 시급한 제도개선 과제로 '구분적용(45.5%)'과 '결정기준 개선(45.5%, 중복 답변)'을 꼽았다.
또 대상의 특성에 따른 최저임금 적용이 필요하다는 비중은 64.4%로, 응답자의 과반수를 넘게 차지했다. 그 중 업종별 구분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규모별 구분이 필요하다는 응답순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이 지난 2년간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경영 부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60.1%가 '부담이 심화'된다고 응답했다. 예년에 비해 낮은 수준의 인상이었지만 이미 기업에게 발생한 부담은 완화되기 어려운 수준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구분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임금수준을 결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심의사항 중 하나”라고 강조하면서 “보다 발전적인 토론과 심의를 위해 정부를 중심으로 이에 대한 자료와 통계가 착실히 준비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김명희기자 noprint@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