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달 중 소재·부품·장비 '100+α' 핵심품목에 대한 정밀진단·분석을 시작, 연내 품목별 맞춤형 전략을 마련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확정했다.
정부는 지난 달 마련한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R&D) 투자전략 및 혁신대책' 후속조치를 논의했다. 이달 중 전문가단을 구성해 '100+α' 핵심품목의 정밀진단·분석을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품목별 맞춤형 전략을 연내 마련한다. 산업현장 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기획-집행-성과관리 등 R&D 전 주기에 대한 제도 개선 등 프로세스 혁신 노력에도 박차를 가한다.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업 간 협력모델을 지원한다. 수요-공급기업간(수직), 수요기업간(수평) 네 가지 협력모델에 자금·세제·규제완화 등 패키지 지원책을 강구한다. 이달 신설 예정인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위원장 경제부총리) 산하 대·중·소 상생협의회에서 대·중·소 상생협력 프로그램, 규제개선 방안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달 발표한 '수입폐기물 안전관리 강화대책' 후속조치를 논의했다. 지난 8월 30일부터 시행 중인 방사능 등 전수조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석탄재 수급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방사능 검사기간을 현 4주에서 2주 내로 단축한다. 통관 전 공장 내 보관도 허용한다.
관계부처(환경부·산업부), 업계(시멘트사·발전사)간 정례 협의체를 통해 국내 석탄재 재활용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등 수입 석탄재 저감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