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4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를 개최하기로 전격 합의했다. 인사청문회 날짜는 6일 하루다.
양당은 곧바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원내대표 합의안을 의결하려했지만, 증인채택 등을 두고 이견차를 좁히지 못했다. 5일 전체회의를 다시 열고 의결키로 했다.
이인영 민주당,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6일 개최키로 합의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 원내대표와 합의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과 한국당은 인사청문회라는 국회 고유 책무에 대해 그동안 많은 이견이 있었지만, 국회 책무를 이행하는 게 맞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조 후보자는 사퇴하는 게 맞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다만 “시간이 흐를수록 (조 후보자 의혹에 대한)여러 증거가, 이전과 차원이 다른 의혹과 증거가 나오기 시작했고, 그 정도라면 조 후보자만 불러서 청문회를 진행해도 상당히 부적격한 후보의 실체를 드러낼 수 있다”고 청문회 합의 배경을 설명했다. 증인과 참고인 없이도 조 후보자의 부적격성을 충분히 국민에게 알릴 수 있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조국 게이트'에 대해선 인사청문회와 별도로 특검과 국정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나 원내대표는 “조국은 사퇴를 끝끝내 안 하겠다는 것이고 대통령도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것”이라며 “이 때문에 조국 사퇴 투쟁도 같이 한다. 청문회하면서 면죄부 주는 게 아니라 더 많은 실체적 진실 밝혀서 임명 강행을 저지하는 수단의 청문회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국민 입장을 고려했다고 했다. 국정조사와 특검에는 반대 뜻을 분명히 했다.
이 원내대표는 “인사청문회를 하는 것이 국민 입장에서 바람직하다 판단했다. 6일까지 날짜가 촉박했다”고 말했다. 증인부분에 대해선 “가족은 부르지 않는다. 가족 뿐 아니라 모든 증인에 대해서도 부를 수 있는 법적 시한이 지났다. 한국당이 감수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한국당의 국정조사와 특검 요구에 대해선 “인사청문회도 하고 국정조사나 특검도 이야기한다는 것은 상당히 모순적”이라며 거부 의사를 분명히했다.
법사위는 이인영, 나경원 원내대표 합의 후 전체회의를 열고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 안건을 채택하려 했지만, 증인 채택에 합의하지 못해 무산됐다.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송기헌 의원은 “내일 다시 만나기로 했다. 한국당이 (청문회 일정과 증인 안건을) 연계를 시켜놔서 그렇다”고 말했다.
한국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증인을 의혹별로 13명으로 압축해서 민주당에 전달했다”고 했다.
한국당이 신청한 증인은 윤순진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장영표 단국대 의대 교수, 노환중 부산의료원장, 최성해 동양대 총장 등이다. 다만 조 후보자의 가족들은 증인 명단에서 빠진 것으로 전해졌다.
제2야당인 바른미래당은 '국정조사와 특검'을 요구하며 원내대표 회동은 물론, 법사위 전체회의에도 불참했다. 양당을 모두 비판했다. 민주당과 한국당이 문재인 대통령이 통보한 터무니없는 일정에 맞춰 '증인없는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고 지적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야당의 결정은 국회 권위와 존엄을 실추시키는 정도가 아니라 땅 속에 처박는 결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문 대통령에게 조 후 보자 임명강행 중단을 요구하고 법 절차에 따라 증인을 출석시켜 청문회를 여는 것이 국회가 지켜야 할 마지노선이었다고 부연했다.
오 원내대표는 “양당의 합의에도 문 대통령이 벌이는 '반 헌법적 조국 지키기 쇼'에 더 이상 들러리를 서지 않겠다는 바른미래당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국정조사와 특검을 요구했다.
안영국 정치 기자 ang@etnews.com,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