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경제 규모 대비 법인세수 비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7개 회원국 중 6번째로 높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3일 OECD 세수 통계 분석 결과 2017년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법인세수 비율은 3.2%로 2년 연속 상승했다고 밝혔다. GDP 대비 법인세수 비율은 2011년 3.2%에서 2015년 2.7%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는 추세다.
OECD 회원국 내 순위도 2010년 7위에서 2014년 9위로 낮아졌다가 올라왔다. 한경연은 지난해 법인세 최고세율 3% 포인트 인상을 감안하면 순위가 더 상승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세수에서 법인세수 비중은 22.4%로 일본에 이어 2위다. 2016년 1위에서 한 계단 내려갔다.
한경연은 2010~2017년 GDP 대비 법인세 비율 변화를 4가지 구성요인 별로 분석한 결과 과세소득 비율 상승이 주된 배경으로 나왔다고 밝혔다. 소득공제 등이 축소돼 기업 이익 중 과세소득으로 잡히는 폭이 커졌다는 뜻이라고 한경연은 부연했다.
2015~2017년에 GDP 대비 법인세수 비율이 연평균 8.9% 증가하는 동안 과세소득 비율은 연평균 7.3% 늘었다. GDP 대비 법인세수 비율 상승에서 과세소득비율의 기여율은 2016년 64.9%에서 2017년 105.8%로 뛰었다.
실효세율은 2012년을 정점으로 하락추세이고 법인 부문 비중은 게속 상승 추세이다. 과세소득비율과 법인이윤율은 하락 후 상승 추세다.
박소라기자 srpark@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