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는 2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전문연구요원 감축 움직임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최 후보자는 전문연구요원제에 대해 “일본 수출규제에도 그렇고, (현재) 중요한 이슈”라고 평가하며 “확대면 확대지, 줄여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전문연구요원 제도는 자연계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이 연구기관에서 연구개발(R&D) 업무에 종사하며 군 복무를 대체하는 것으로 1973년 도입됐다. 2017년 중소기업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전문연구요원 제도는 2016년 기준 1조3247억원 생산유발 효과와 4623억원의 부가가치 유발 효과를 거뒀고 4393명의 고용유발 효과를 창출했다.
국방부가 대학원, 중소·벤처기업,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에 근무하는 전문연구 요원 수를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며 최근 과학기술계와 산업계에서 반대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과기정통부와 방송통신위원회 업무 분장에 대해서는 “지금 체계로 간다”고 간략한 의견을 밝혔다.
김용주 통신방송 전문기자 kyj@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