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20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함께 확정했다. 중장기 시계에서 재정운용 전략, 재원배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예산 총지출 규모는 내년 513조5000억원에서 2021년 546조8000억원, 2022년 575조3000억원으로 지속 늘고 2023년 600조원을 돌파(604조원)한다. 연평균 증가율은 6.5%로 잡았다. 내년까진 9%대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지만 이후부턴 5~6%대 증가를 예상했다.
정부는 “혁신성장 가속화, 포용국가 구현, 삶의 질 제고 등 구조적 과제 적극 대응을 위해 총지출 증가율을 총수입 보다 높게 유지했다”면서 “연도별 지출규모는 2018~2022년 계획보다 증가된 수준이며, 재정건전성 관리를 위해 연도별 증가율은 점차 낮추는 방향”이라고 밝혔다.
2019~2023년 연평균 증가율을 재원배분 분야별로 구분했을 때 산업·중소기업·에너지(12.4%), R&D(10.8%)가 유독 높다. 보건·복지·고용(9.2%), 환경(9.3%), 외교·통일(6.9%)도 비교적 높은 수준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했다.
향후 5년 동안 국가채무도 지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국가채무는 내년 805조5000억원, 2021년 887조6000억원, 2022년 970조6000억원으로 늘고 2023년 1000조원을 돌파(1061조3000억원)할 것으로 내다봤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는 2023년 46.4%까지 높아질 전망이다.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는 내년 3.6%에서 2021년 3.9%까지 높아지고 2023년까지 같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