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가 “사람 중심으로 농업 정책의 기본 축을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공익형 직불제 개편 의지도 보였다. 인사청문회는 정책 검증 위주로 진행됐다.
김 후보자는 2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식품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우리 농업이 직면한 도전을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 농정 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중소농과 규모화된 농가 각각이 필요한 부분을 해결해 줄 수 있도록 품목·유형별로 농업 정책 체계를 바꿔나가겠다”라며 “그 일환으로 공익형 직불제 개편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쌀에 편중된 기존의 보조금 체계를 전환해 다양한 품목 간 균형을 유도하고 농업인의 소득안정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다.
김 후보자는 우리 농업·농촌이 생산, 소비 등 모든 면에서 급변하고 있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고 짚었다. 그는 “1인 가구의 증가와 온라인쇼핑 성장으로 농산물 소비 단위가 작아지는 등 소비 여건과 농산물 유통 환경이 빠르게 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농업·농촌이 겪고 있는 많은 어려움을 한 번에 모두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문제를 풀어가기 위한 근본 처방의 토대를 확실하게 다지겠다”고 말했다.
인사청문회는 비교적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정책 검증 위주로 실시됐다. 여야는 청문회에서 김 후보자에게 농업예산이 전체 예산 대비 비중이 작다며 적극적 예산 확보를 한목소리로 주문했다.
농작물 수급대책 이나 쌀직불제 등 정책 질의에 주력했다.
강석진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번 전체 예산이 9.3%가 증가했는데 농정 예산은 4.4%밖에 증가하지 않았다”라며 “왜 그렇게밖에 못하는 것인지, 적어도 예산 증가율 평균 수준은 맞추겠다는 의지를 밝혀 달라”고 주문했다.
김 후보자는 “농업 예산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장관으로) 임명되면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최대한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정운천 바른미래당 의원은 “지속가능한 농촌을 만들기 위해 농가 소득을 올려야 한다”고 밝히고,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농작물별 가격 폭락 현상이 반복되는데 국가적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이에 “과잉 생산의 문제 해결은 정부가 100% 다 할 수 없다. 선키스트, 제프리 같이 품목 조합이 지원해줘야 한다. 품목 조합 육성에 대한 정부의 정책이 세워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함봉균 정책(세종) 기자 hbkon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