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소재·부품·장비 산업 자립화를 '시대적 소명'으로 강조하고, 국내 기업 간 분업적 밸류체인이 착근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28일 페이스북에 처음으로 올린 글에서 이렇게 밝혔다.
홍 부총리는 “1986년 말 경제기획원에서 수습사무관으로 공직을 시작했을 때 가장 큰 현안은 대일무역역조 개선으로, 소재·부품·장비 자립화를 위한 대책 마련을 위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했던 기억이 생생하다”고 밝혔다.
또 “거의 한 세대가 지나 경제부총리로 이번 일본의 경제적 보복 조치를 맞이했는데, 한 세대 전 그 숙제를 풀지 못해 소재·부품·장비 자립화 대책을 다시 세워야 하는 지금의 현실을 정말 반성하고 통회한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2000년 이후 한국은 누적기준 7000억달러 무역흑자를 기록했지만, 일본에 대해서는 4500억 달러 누적 적자를 보였다”면서 “소재·부품·장비 등 중간재의 대일의존도가 너무 높다 보니 소위 전형적 '가마우지 경제' 형태를 보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홍 부총리는 “탄탄한 국제분업구조를 다져가야 교역에 따른 교역국 모두 후생이 증가한다는 것은 경제의 기본원리이지만 그 고리를 언제나 자의적으로 끊는 것을 무기화한다면 문제는 달라진다”면서 “이것이 지금 우리가 일본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는 소재·부품·장비 수입구도를 근본적으로 바꿔나가야 하는 절체절명의 이유”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소재·부품·장비 관련 수요기업과 공급기업,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 간 건강한 상생 생태계구축이 관건이란 말을 현장에서 많이 듣는다”면서 “이번만큼은 수요-공급기업 간 수직적 협력모델은 물론, 수요-수요기업 간 수평적 협력모델도 확실하게 구축해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이 분야에 국내 기업 간 분업적 밸류체인이 제대로 착근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우리는 일본의 이번 조치로 인한 어려움을 다 이겨낼 것”이라며 “국제통화기금(IMF) 위기 극복,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 등 우리 국민에게 위기를 극복해내는 특유의 DNA가 있음을 확신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또 “그간 특정 국가에 중간재를 과도하게 의존했던 것은 가공무역, 조립무역 중심의 압축성장이라는 빛 뒤에 감춰진 한국경제의 그림자이기도 했다”면서 “이제 그림자를 확 걷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10년 뒤, 한세대 뒤 우리 후배공직자들이 또다시 소재·부품·장비 자립화 대책을 만들기 위해 밤샘하지 않도록 이번에는 확실하고도 가시적인 성과를 반드시 이뤄낼 것”이라고 밝혔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