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출생아 수가 30만명에 못 미칠 전망이다. 40만명대가 깨진지 불과 3년 만이다. 출생아 수 20만명대는 통계청 예측보다 낮은 수준이라 인구 감소는 더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저출산 대응에 천문학적 재정을 투입했지만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새로운 대안 없이 기존 대책을 연장·강화하는 수준에 그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28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6월) 출생아 수는 15만8524명에 머물렀다. 1981년 관련 통계를 내기 시작한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이다.
출생아 수는 하반기로 갈수록 줄어드는 경향이 있다. 작년에도 4분기 출생아 수는 1분기보다 약 1만5000명 적었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올해 연간 출생아 수는 30만명대를 유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2017년(35만7771명) 40만명대가 깨진 이후 불과 3년 만에 30만명대 마저 무너지는 것이다.
출생아 수 20만명대는 통계청 예측보다 낮은 수준이다. 통계청은 출생아 수 급감을 고려, 올해 3월 '장래인구특별추계'를 발표했는데 여기에서 제시한 올해 연간 출생아 수 전망(중위 수준)은 30만9000명이다. 2분기 합계출산율(여성 한 명이 평생 동안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출생아 수)은 이미 통계청 전망(2019년 0.94명)보다 낮은 0.91명을 기록했다.
김진 통계청 인구동향과장은 “아직은 연간 출생아 수를 전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출생아 수 감소 원인으로 주출산 연령층 인구 감소, 비혼·만혼 증가가 꼽힌다. 올해 상반기 혼인은 1981년 관련 통계 집계 이래 가장 낮은 12만121건이다. 작년보다 9.3% 낮은 수준이다.
출생아 수가 역대 최저인 상황에서 사망자 수는 늘고 있어 빠른 인구 감소가 예상된다. 6월 사망자 수는 2만3001명으로 1983년 관련 통계를 내기 시작한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상반기 사망자 수는 14만6659명으로, 한파로 이례적으로 사망이 많았던 작년을 제외하면 역대 가장 높은 수치다.
정부가 저출산 대책에 재정을 대거 투입했지만 효과가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2006년부터 작년까지 13년 동안 정부가 저출산 대책에 투입한 예산은 약 153조원이다. 각종 대책이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지만 정부 재정 투입은 새로운 정책보다는 기존 대책을 연장·강화하는데 집중되고 있다.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에도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부도 문제를 인식, 범부처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인구구조 변화가 고용·재정·복지·교육·산업구조 등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종합 대응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그러나 당초 6월 공개하려던 대응방안은 다른 이슈에 밀리면서 아직까지 발표되지 않고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대응방안 마련은 다 됐다”면서 “9월 중엔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