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보험 사각지대 더이상은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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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 배달이 보편화됐다. 한 달 평균 음식 배달 건수는 1억5000만건에 이른다. 혼밥·혼술족이 늘어난 데다 외식문화가 바뀌고 있기 때문이다. 동네마다 배달 오토바이가 많이 늘었다. 배달은 이제 하나의 성장 서비스 산업으로 자리 잡았다. 푸드테크 분야에서 차지하는 가치도 적지않다. 국내 배달·퀵 기사 수는 20만명으로 추산된다.

음식을 실어나르는 배달 오토바이 사고도 덩달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륜차는 일반 승용차보다 사고율이 높을 수밖에 없다. 고용노동부가 펴낸 2018년 산업재해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음식숙박업·퀵서비스업에서 이륜차에 의한 산재 교통사고는 2134명에 달했다. 사고는 해마다 증가했다. 2015년 1885명을 시작으로 2016년 1930명, 2017년 1916명이 이륜차 교통사고로 다쳤다. 특히 이륜차 운전자의 전체 사상자 가운데 18%는 20대 이하 젊은층이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배달 기사는 보험 가입을 엄두도 못낸다. 배달 대행용 오토바이 종합보험료는 연간 1000만원에 이른다. 평균 800만~900만원이다. 출·퇴근용 오토바이가 40만~50만원인 점을 감안하면 20배 가까이 높다. 지금까지 종사자들은 배달 위험과 비용을 홀로 부담해 왔다. 보험 사각지대에 놓였다.

다행히 정부가 이번에 보험료 일부를 직접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대인·대물 사고 보장 범위를 확대,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늦었지만 정부와 국회가 이 분야에 관심을 기울인 것에 대해 박수를 보낸다. 보험료는 단계적으로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배달용 보험 문제는 우리 사회가 풀어야 할 난제였다. 오토바이 배달 기사에 대한 사회 안전망은 전무했다. 보험사 입장에서는 배달 기사용 상품 개발을 꺼렸다. 사고 위험이 크기 때문이었다. 보험요율을 높게 책정, 가입 문턱을 높이거나 아예 상품을 만들지 않는다. 이제는 산업 성장성과 규모에 비례한 관련 기업의 사회 역할이 필요하다. 정부와 보험회사 관심도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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