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27일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내년 예산을 확장적으로 편성하고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에 주력하기로 했다.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지소미아(GSOMIA·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 결정을 두고는 한미동맹에 이상 없고 안보에도 문제가 없음을 강조했다.
당정청은 이날 오전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이같이 논의했다고 밝혔다.
당정청은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등 경기 하방리스크를 대응하기 위해 내년 예산을 확장적인 기조로 편성키로 했다. 2020년 예산안은 그 어느 때보다 재정의 확장적 역할이 필요하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하고, 예산안을 통과시켜 혁신성장을 가속화하고 사회안전망 강화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와 활력을 창출키로 했다.
김상조 정책실장은 “정부가 내년 예산을 적극적 확장 기조 하에 편성하기로 했다”며 “경기 하방 위험을 대처하기 위해 경제를 떠받치는 역할을 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근 일본의 수출규제에 맞서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을 제고하고 혁신성장 마중물 역할하며 포용적 국가 기조로 하는 예산을 만들도록 노력했다”고 덧붙였다.
당정청은 20대 마지막으로 열리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해 긴밀히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또 일본 수출규제에 대응하고,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중점법안 처리에도 노력하기로 했다.
정기국회에서 통과되어야 하는 법안으로 △소재부품장비특별법, 국가연구개발혁신특별법, 빅데이터 3법 등 일본 수출규제 대응과 경제활성화를 위한 법안 △소상공인기본법, 청년기본법, 소방공무원국가직전환법, 가정폭력처벌법 등 민생관련법안 △5·18민주화운동 관련법, 공수처법, 수사권조정 관련법 등을 꼽았다.
28일 일본의 백색국가 배제 조치 시행을 앞두고 그간의 일본 수출규제 대응에 대한 상황점검도 이뤄졌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정부가 지소미아를 종료하기로 결정하고 지난 23일 일본 정부에 알렸다”며 “일본 정부가 안보상 신뢰 훼손 이유로 (우리나라를) 백색국가에서 제외키로 결정하면서 우리가 군사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국익과 명분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업계가 협력해 모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함을 강조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소미아는 박근혜 정부 말기에 미국이 요구해서 이뤄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이게 무슨 우리의 안보체제에 큰 위협이 되는 것처럼 과장된 언급이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소미아가 아니어도 한미동맹은 굳건하게 유지될 수 있음을 재차 밝혔다.
아울러 당정청은 추석을 앞두고 물가안정과 귀성·귀경길 교통사고에도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는 당에서 이해찬 대표, 이인영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 윤호중 사무총장 등이, 정부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홍남기 경제부총리,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이, 청와대에선 김상조 정책실장, 강기정 정무수석, 이호승 경제수석,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 등이 참석했다.
성현희 청와대/정책 전문기자 sungh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