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 SGI(지속성장이니셔티브, 원장 서영경)는 민간투자 부진이 계속되면 한국 잠재성장률도 극도로 떨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SGI 26일 '최근 민간투자 부진의 배경과 영향'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SGI는 보고서에서 “민간투자 성장기여도가 2019년 상반기 -2.2%p를 기록하며 글로벌 금융위기 수준까지 하락했다”면서 “우리경제 회복을 위해서는 민간투자를 되살리는 게 최우선 과제”라고 제언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민간투자 성장기여도는 2017년 2.8%p에서 2018년 -0.8%p로 급락했다. 2019년 상반기에는 -2.2%p로 떨어져서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상반기(-2.7%p)와 비슷한 수준이다. 민간투자가 GDP 성장에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SGI는 투자부진과 생산성 저하에 대한 획기적 조치가 없으면 잠재성장률이 1%대까지 추락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우리 경제 잠재성장률은 올해 2.5%가 될 것으로 예측했다. 향후 잠재성장률 전망치에 대해선 “생산인구감소, 근로시간로 노동투입이 빠르게 감소하는 가운데 자본축적이 둔화되면서 단기간 내에 경제성장률이 하락할 전망”이라고 평가했다.
SGI는 2018년, 2019년과 같은 투자부진이 지속되고 생산성 둔화가 동시에 진행된다면 2020~2024년 잠재성장률은 올해의 절반 수준인 1.2%로 추락할 것으로 예상했다. 내년 이후에도 잠재성장률을 올해 수준(2.5%)으로 유지하려면 연평균 4% 이상 투자 확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민간투자가 부진한 요인으로는 △기업소득 감소 △수출환경 악화 △구조조정 지연을 꼽았다.
김천구 SGI 연구위원은 “민간투자가 부진하면서 올해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정부 성장기여도가 민간 성장기여도를 역전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투자자부진이 잠재성장률마저 갉아먹지 않도록 정부는 투자확대를 이끌어낼 전향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영호기자 youngtiger@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