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내년도 예산은 510조원 이상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내년에 재정의 역할이 커지느냐는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지금 경제 상황과 내년도 경제활력 회복을 위해 확장 재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내년 예산은 510조원 이상 정도를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홍 부총리는 올해 대비 내년 예산 증가율에 대해서는 “올해(9.5%)보다는 적겠다”고 말했다.
내년 예산 규모는 올해 국회 확정 기준 본예산 469조6000억원 대비 8% 증가하면 507조원, 9% 증가하면 511조8000억원, 9.5% 증가하면 514조원이 된다.
홍 부총리는 내년 예산에서 역점을 둔 것은 세 가지라고 설명했다. △경제활력을 뒷받침하는 예산 △사회안전망 강화를 포함한 포용 관련 예산 △국민 편익 증진과 안전 관련 예산에 증액 자원을 집중 투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 수출규제 대응과 관련해선 “일본에 대한 기술수지를 분석해보니 연간 7억달러 이상 로열티를 지급하는 상황이라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원천기술 분야에서 일본에 의존도가 높고 그 의존도 때문에 기술수지 적자를 보여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원천 소재 분야 자립을 위해 연구개발(R&D) 투자 규모를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도록 내년 R&D 예산을 두 자릿수 이상 증액할 계획”이라며 “절대적 R&D 규모를 높이고 특허와 연결된 R&D, 지식재산권(IP) R&D 등 특허 연계 기술에 더 역량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정부 R&D 예산은 올해 20조5000억원으로 처음 20조원을 넘었다. 올해 관련 부처의 내년 R&D 분야 예산요구액은 올해보다 9.1% 늘어난 22조4000억원이었다. 홍 부총리는 또한 이달 내 R&D 종합투자 전략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올해 정부 경제성장률 목표치 2.4~2.5% 달성을 묻는 질의에는 “최근 여건을 감안하면 결코 쉽지 않다”고 답변했다.
지금이 경기 침체기냐는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는 “어렵지만, 침체기는 아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하방리스크가 크다”면서 “실질적으로 리스크가 오고 있다”고 답했다.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해서는 “콘텐츠에 따라서 속도를 내야 할 분야도 있고 최저임금과 같이 속도 조절할 필요가 있는 분야도 있어서 정부가 이미 반영해 나가고 있다”면서 “다른 분야에 대해서도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