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국회의장은 19일 국회 각 상임위원회에 일부 법률용어에 대한 개정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전달했다. '노임'을 '임금', '지득하다'를 '알게 되다'로 고치는 등 일본식 표현과 어려운 한자어 등을 우리말로 변경하는 내용이다.
국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문 의장은 국회 법제실에서 준비한 총 17건 '법률용어 정비대상 개정 법률안' 의견서를 운영위원장을 비롯해 10개 상임위원장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나머지 7개 상임위원회에도 순차적으로 전달한다고 덧붙였다.
문 의장은 의견서에서 “국회가 입법기관으로서 주어진 책무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일본식 용어 등 어려운 법률용어를 일관성 있게 지속적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으로부터 입법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국회는 법률을 알기 쉽고 명확한 용어로 표현해 일반 국민이라면 누구나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법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국회사무처 법제실은 지난 3월부터 법률용어 정비사업을 추진 중이다. 직역된 일본어나 일본어를 한자음으로 바꾼 일본어식 표현, 지나치게 축약된 한자어 등 213개 용어를 정비 대상으로 선정했다.
안영국 정치 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