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공이 보유한 공간 정보 개방이 확대될 수 있도록 각종 평가 제도를 동원한다. 민간기업이 비즈니스모델로 활용할 수 있도록 품질도 높인다. 최근 몇 년 간 공간정보로 비즈니스를 창출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다.
국토교통부는 공간 정보 품질진단 대상 기관을 내년까지 매년 2개씩 늘리고, 수준평가 대상 기관은 올해 10개에서 내년 90여개, 2021년 319개 전 공공기관으로 확대한다고 18일 밝혔다.
공간정보는 위치정보와 속성정보가 결합돼 파급효과가 크다. 우버나 에어비앤비 등이 공간정보를 활용해 비즈니스를 창출한 사례다. 직방·빅밸류 등 국내에서도 공공이 개방한 공공정보를 활용한 성공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과거 공공기관은 보유한 공간정보를 보안 등의 이유로 공개하기를 꺼렸다. 행정안전부나 국토교통부는 민간 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해 공개할 것을 독려하고 있지만 의무는 아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수준 평가 대상과 목록 조사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공공 공간정보 공개를 유도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올해 중앙부처를 대상으로 수준평가를 시범운영한다. 10개 기관 22개 시스템(44개 레이어)이 대상이다. 내년에는 중앙부처와 시·도 지자체, 공공기관 등 91개 기관으로 대상을 확대한다. 대상 시스템은 425개(850 레이어)로 늘어난다. 2021년에는 319개 전체 공공기관에 있는 시스템 중 재난·안전·국민서비스 분야 등 활용도가 높은 공간정보 시스템을 대상으로 수준평가를 실시한다. 전체 공간정보 시스템 중 25~50%는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수준 평가를 실시하면 보안·개인정보 등 민감 정보가 포함되지 않는 공간정보를 자연스럽게 공개로 연계할 수도 있을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했다.
<표 2021년 공간정보 수준평가 계획>
품질 관리 대상도 늘린다. 올해 15개 기관 21개 시스템에서 2021년 17개 기관 159개 시스템으로 확대한다. 융복합 품질진단 시스템도 도입했으며, 향후에는 품질관리시스템 고도화를 추진하고 평가대상 DB를 시스템 간 연계를 통해 자동 수집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공간정보 목록 조사도 확대하고 있다. 공간정보목록은 기관간 공동활용 및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국가가 생산·관리하는 공간정보를 민간이 손쉽게 찾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실시한다. 올해 공간정보 목록은 전년 대비 33.1% 증가한 5만4256건으로, 전년도 증가율 12.3%에 비해 확연히 늘었다. 내년에도 목록 조사 대상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했다.
공간정보를 민간이 보다 편리하게 활용하고 찾을 수 있도록 메타데이터를 관리하는 사업도 내년부터 추진한다. 부처 간 칸막이는 물론 부처 내부에서도 서로 호환이 되지 않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빈집에 대한 연구만 해도 도시지역을 주로 조사하는 국토부와 비도시 지역을 맡는 농림부와 데이터가 수집하고 보유한 데이터가 다르다.
국토부 관계자는 “품질 관리와 평가를 하는 과정에서 기관이 보유한 공간정보 현황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고 공개로 유도할 수 있다”면서 “공개에 그치지 않고 민간이 활용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산업계는 필요한 공간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개를 더욱 확대해 달라는 입장이다. 한국프롭테크포럼은 기업이 필요로 하는 공간정보에 대해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국토부를 통해 공개를 요청했다.
구름 빅밸류 연구소장은 “과거 대형 단지 아파트 위주로만 시세를 알 수 있어 서민주거 환경 정보 비대칭이 일어났었다”면서 “건축물 대장이 공개되면서 시세와 관련된 비즈니스를 창출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문보경 정책 전문기자 okm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