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일 본회의에서 5조8269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처리했다. 정부가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한 지난 4월 25일 이후 100일(3개월8일) 만에 통과됐다.
국회는 정부 원안 6조6837억원에서 5308억원을 증액하고, 1조3876억원을 감액해 8568억원을 순감했다. 또 국채 발행 규모는 당초 3조6409억원에서 10%에 해당하는 3066억을 감액했다.
여야는 일본 수출규제 관련해 우리 기업의 핵심소재 연구개발 등을 지원하는 예산 2732억원은 삭감 없이 전액 반영했다.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본회의 토론에서 “일본 수출규제 추경 예산은 3대 대상 품목 등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26개 품목에 대한 지원 예산이 담겨있다”며 “소재부품 분야에 기술개발 완료 시기를 앞당겨 조기 성과를 창출 할 수 있는 18개 과제에 대한 지원, 반도체 수출 분야 기술개발 지원 140개 과제에 연구개발(R&D) 예산 지원 예산 등을 편성했다”고 말했다.
이날 추경안에는 미세먼지 대응 등 국민안전 예산(정부안 2조2000억원), 선제적 경기대응 및 민생경제 긴급지원 예산(정부안4조5000억원)은 각각 일정부분 조정됐다. 강원 산불·포항 지진 주민들을 위한 임대아파트와 경영자금 지원 등은 증액했다.
반면 한국당이 총선용 선심성 사업으로 규정한 희망근로지원 등 일자리 예산과 무역보험기금 출연 및 산업은행 출자금 등 1조3876억원 규모의 사업은 예산이 삭감됐다. 적자 국채발행 규모도 당초 3조6409억원에서 3066억원 줄었다. 붉은 수돗물과 관련한 인천 지역 노후상수관로지원은 추경 예산에 포함되지 않았다.
여야는 전날 본회의를 열고 추경안을 의결할 계획이었지만 견해차로 이날 처리했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