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년째 표류 중인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수립이 이달을 기점으로 본궤도에 오른다. 지난 5월 출범한 사용후핵연료 재검토위원회는 이달 중 국민 의견수렴에 관한 구체적인 방식을 담은 정책권고안 수립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정부도 '월성 원전 가동중단'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기에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을 내놓을 방침이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와 에너지 업계에 따르면 사용후핵연료 재검토위원회는 이르면 이달 내에 사용후핵연료 처리방향에 관한 국민·원전지역 주민 의견수렴 세부계획을 확정, 의견수렴 이행과 더불어 정책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위원회는 각 원전 지역에 의견수렴을 위한 실행 기구를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달 중 사용후핵연료 처리방향에 관한 의견수렴 방식과 용역업체를 선정하고 정책권고안 작성 및 정부 제출을 완료하는 것이 예상 로드맵이다.
산업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 5월 29일 재검토위원회 출범 이후 국민 의견수렴까지 절차가 다소 늦어졌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일부 수긍한다”면서도 “기존에 수립한 사용후핵연료 기본계획을 재검토하는 만큼, 국민과 원전지역 주민 의견수렴 의제와 방식 선정에 보다 심혈을 기울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분야별 전문가 15인으로 구성된 재검토위원회는 지난 두달여간 2주에 한 번씩 본회의를 열었다. 이와 별도로 분과별 회의를 매주 개최하며 심도 깊은 논의를 이어왔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한 소통도 지속했다. 2016년 7월 수립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을 재검토하는 근본 이유가 다양한 분야의 의견수렴이 부족했기 때문이라는 점을 고려,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확고한 의지다.
산업부는 재검토위원회가 정책권고안을 제출하면 관련 업계 공청회 등을 거쳐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을 신속히 수립해 정책에 반영하고 법제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업계에서는 늦어도 내년 1분기까지 관리정책이 수립돼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산업부 고위 관계자는 “넉넉지 않은 시간을 지체하지 않되, 투명하고 신뢰성 있는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을 수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수력원자력에 따르면 2분기 기준 월성 원전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포화율은 91.65%다. 전년 동기 대비 4%포인트(P) 가까이 늘었다. 월성 원전 건식저장시설 포화율은 같은 기간 96%를 웃돈다. 이 같은 속도라면 당초 업계에서 예상한 2021년 11월 이전 포화가 확실시된다. 정부는 월성 원전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 포화로 인한 가동 중단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소 19개월이 소요되는 공사기간을 감안, 관리정책을 내놓겠다는 복안이다.
정성태 한국원자력환경공단 본부장은 “재검토위원회가 연말까지 사용후핵연료 처리방향에 관한 정책권고안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해관계자가 만족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전제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재필기자 jpchoi@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