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화이트리스트(우대국)'에서 한국을 배제하는 수출 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이르면 2일 각의(국무회의)에서 처리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부와 업계가 바짝 긴장하며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한일 양국 외교장관은 일본 수출규제 조치 이후 처음 회담을 갖는다.
31일 외교부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이 1일 태국 방콕에서 외교장관회담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외교부 관계자는 “강경화 장관은 아세안 관련 외교장관회의 참석 계기에 내달 1일 오전 고노 외무상과 한일 외교장관 회담을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 장관은 이날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등 아세안 관련 외교장관회의 참석차 방콕에 도착했다.
일본이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에 대한 보복으로 대(對)한국 수출규제를 단행한 지난 4일 이후 한일 외교장관이 만나는 것은 처음이다. 특히 이번 회담은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 대상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각의에서 처리할 것으로 알려진 내달 2일 직전에 열리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강 장관은 회담에서 수출규제 조치를 즉각 철회하고 한국을 화이트리스트 대상에서 제외하는 작업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1일에는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장관회의 참석을 위해 중국 베이징으로 향한다. 이 자리서 양국 경제장관 회담은 무산됐지만, 유 본부장은 일본 수출규제 조치 부당성을 다양한 계기에 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부는 다음주 중 범부처 차원에서 마련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업계도 수출심사 우대 대상인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될 경우에 대비해 사전 점검에 나섰다.
무역협회는 일본 수출규제 관련 업종별 설명회를 추진한다. 지난달 초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수출규제 강화 이후 어느 정도 예견됐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여전히 구체적인 세부 내용이 파악되지 않은 상태여서 대응방안을 설명하기 위한 조치다.
대한상공회의소도 8일까지 전국 주요 도시를 돌며 기업설명회를 개최한다. 지난달 30일 부산을 시작으로 이날 대구에 이어 인천, 광주, 창원, 수원, 대전 등에서 열린다. 설명회에서는 일본 수출규제 주요 내용과 이에 따른 변동 사항, 한일 양국의 캐치올(상황허가) 및 자율수출프로그램(CP) 등 수출통제 제도 비교, 사전 준비 및 유의 사항 등이 안내될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우리나라가 일본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될 경우, 어떤 변화가 있을지 구체적인 정보가 부족한 상황이어서 혼란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화이트리스트 제외에 따른 파장을 지금으로선 예측하기 어렵다”며 “정부가 적극 나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제시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경민 산업정책(세종)전문 기자 kmle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