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올해 상반기 분쟁조정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36% 많은 666억원의 경제성과를 달성했다. 연간 경제성과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1000억원을 넘길 전망이다.
공정거래조정원은 2019년 상반기 분쟁조정 처리 실적을 31일 발표했다.
올해 상반기 분쟁조정 접수는 1479건, 처리는 1372건으로 집계됐다. 분야별로 하도급거래가 571건으로 가장 많이 접수됐다. 이어 일반불공정거래(432건), 가맹사업거래(349건), 약관(61건), 대리점거래(52건), 대규모유통업거래(14건) 순으로 접수됐다.
신동권 공정거래조정원장은 “상반기에 대규모유통업, 대리점 분야를 제외한 나머지 분야 분쟁조정 접수, 처리건수가 전년 대비 감소했다”면서 “지난 2년간 공정경제 추진에 따라 기하급수적으로 늘었던 분쟁조정 신청이 다소 진정되면서 시장에도 긍정적 변화를 준 결과로 보인다”고 말했다.
올해부터 서울, 인천, 경기 지역에 가맹·대리점 분야 시·도 분쟁조정협의회가 설치되면서 분쟁조정 신청이 분산된 영향도 일부 있다. 지금까지 처리된 건수는 서울 26건, 경기 6건, 인천 3건이다.
상반기 조정 성립으로 작년 같은 기간(489억원)보다 36% 많은 666억원 경제성과를 거뒀다. 경제성과는 조정금액 614억원, 절약된 소송비용 52억원으로 구성됐다. 공정거래조정원 경제성과는 연간 기준 작년(1179억원)에 처음 1000억원을 초과했다. 올해도 1000억원을 무난히 넘길 것으로 보인다.
신 원장은 “접수·처리건수가 감소한 상황에서도 경제성과가 높아진 것은 조정원이 사건 처리의 질을 개선해 사회적 비용을 낮추고 분쟁조정 절차에 대한 당사자의 기대감을 충족시키는 데 노력했음을 의미한다”고 평가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