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경제산업상(장관)이 '트위터 반박'에 나서자 우리 정부의 산업 수장인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소셜네트워크(SNS)으로 맞대응에 나섰다.
세코 히로시게 일본 경제산업상은 지난 15일 문 대통령의 수보회의 발언에 대해 16일 트위터로 반박했다. 경제산업성은 이달 초 시작된 한국 수출규제를 전담 중인 일본 주무부처다.
세코 산업상은 16일 트위터에 문 대통령의 수보회의 발언이 담긴 일본어 기사를 게시하며 “일본은 처음부터 이번 검토는 안전보장을 목적으로 수출관리를 적절하게 실시하는 관점에서 그 운용을 검토한 것”이라며 “'대항조치'가 아니라고 일관되게 설명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문 대통령의 '국제기구 검증' 관련 발언도 문제라고 주장했다.
세코 산업상은 “수출 허가를 판단하는 '운용'은 국제 수출관리 체제인 바세나르 체제의 기본 지침으로 각국 법령에 위임돼 각국이 책임지고 실효성 있는 관리를 하도록 요구한다”면서 “국제기구의 검증을 받을 만한 성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세코 경제상은 이 내용을 트위터에서 “수출 규제가 보복 조치가 아니라고 일관되게 설명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일본 경제산업상이 트위터로 대응에 나서자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페이스북을 통해 세코 산업상에 맞대응했다.
성 장관은 세코 산업상의 보복조치가 아니라는 발언과 관련 “아베 총리는 지난 1일 일본의 대한국 수출규제조치 계획을 발표한 직후, 강제징용 관련 양국간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에 무역관리에 대해서도 신뢰할 수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고 세코 산업상도 지난 3일 트위터에서 이번 경산성의 조치 관련 경위를 설명하면서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를 둘러싼 신뢰관계 훼손을 일본측 조치의 배경으로 언급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일본측은 '부적절한 사례'가 있어 수출규제조치를 강화한다고 발표했만, 아직까지 동 조치의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수출규제가 국가간 협의사항이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도 전략물자에 대한 수출통제가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국가간 협력(cooperation)도 필요하다며 세코 경제상이 언급한 바세나르 협정의 정신 또한 다르지 않다고 맞받았다..
성 장관은 “한국은 4대 국제수출통제체제와 3대 조약에 모두 가입하고 UN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를 투명하고 모범적으로 준수하고 있으며, 2003년부터 재래식 무기에 대한 캐치올(Catch-all) 통제를 도입해 운영해 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성 장관은 양국 경제수장간 만남도 제안했다.
성 장관은 “산업대국인 양국의 산업, 무역정책의 수장으로서 나와 세코 대신(경제상)은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체제를 유지 발전시켜나갈 의무가 있다”며 “이를 위해 나는 세코 대신과 언제 어디서든 대화할 준비가 됐다”고 밝혔다. .
이경민 산업정책(세종)전문 기자 kmle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