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헬스케어분야는 규제 샌드박스 도입 없이는 발전하기 어렵습니다. 혁신적 의료기기 발전과 의료·건강정보 활용 등을 위한 정부의 법·제도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디지털 헬스케어 발전을 위해 의료정보 활용에 대한 정부의 규제개선 노력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는 15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김영환 중소벤처기업부 정책실장과 김동열 중소기업연구원장을 비롯해 보건복지부, 학계, 의대 전문가 등 2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규제자유특구 의료정보 전문가 포럼'을 열었다.
규제자유특구 1차 지정을 앞두고 주요 쟁점인 의료정보 이슈에 대한 각계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자리다. 우선 한현욱 차의과학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미래의료 성공을 위한 디지털헬스케어 규제혁신 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한 교수는 “주요 국가들은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규제 명확성 확보를 위한 체계적 전략을 수립하는 동시에 규제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세계 동향을 소개했다. 그는 “하지만 국내 디지털 헬스케어는 각 부처별 명함만 다른 동일한 연구과제가 산재해 있다”며 일관된 정책 부재를 지적했다.
또 디지털 헬스케어 발전을 위해 △원격의료의 부분적 허용 △정보컨트롤타워 수립 △부처간 이기주의 혁파 △사후책임강화·문제 발생시 징벌적 손해배상 △규제 중복 문제 해결 △사각지대 없는 규제 수립 △규제완화 등 정책을 제언했다.
발표에 이어 '의료정보 규제혁신과 안전성'을 주제로 패널토론이 열렸다. 토론에는 김승환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복지·의료 ICT연구단 책임연구원을 좌장으로 오상윤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 의료정보정책과장, 정희경 대구TP 바이오헬스융합센터 바이오산업육성실장, 김만석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정책사업부장, 안무업 한림대 춘천성심병원 교수 등이 참석했다.
정희경 대구TP 바이오헬스융합센터 바이오산업육성실장은 “중소기업은 의료정보 활용과 개인정보 보호 안정성이란 양쪽을 고려한 활용체계에 대해 규제를 명확히 제시 해주기를 바라고 있다”면서 “국내도 의료정보 활용 체계에 대해 구체화하고 규제 정비에 대한 정책 연구를 통해 규제 개선에 속도를 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중기부는 이달 안에 규제자유특구 심의위원회와 특구위원회를 열어 규제자유특구를 최종 지정할 방침이다.
대전=양승민기자 sm104y@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