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와 관련해 세계무역위원회(WTO) 제소를 신속하게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제출한 업무보고에서 “(일본 수출규제 조치에 대해) WTO 제소를 위한 법률검토에 착수했고, 신속하게 준비하되 제소 시기는 전략적으로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또 일본이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법령 개정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 '반박 논리를 마련해 공식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일본은 지난 1일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개 품목에 대해 한국 수출을 규제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한국을 화이트국가에서 제외하겠다고 고시했다. 일본 정부는 24일까지 일본내 의견수렴을 거쳐 정부 각의(국무회의) 의결·공포 21일 후 시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 정부는 지난 12일 실무진을 도쿄에 파견해 문제를 제기했다. 하지만 일본 측은 이르면 오는 8월 15일 이후 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제외를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부는 24일 이전 일본에 양국 수출 통제 당국자간 추가협의를 요청한 가운데 민간 공조를 통한 대응과 국재사회에서 지지 확보 활동을 전개한다. 또 민간과 공동으로 일본이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의견수렴 기간에 공식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방침이다.
오는 23일 예정된 세계무역기구(WTO) 일반이사회와 다음달 3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장관회의 등에서도 문제를 제기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단기와 중장기 대응방안도 추진한다.
단기적으로는 정부와 기업 간 공조를 강화하고 수입국 다변화, 국내 생산 설비 확충, 국산화 기술개발 등을 지원한다. 소재·부품·장비 관련 연구개발(R&D) 시설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하고 자금지원 확대 등 세제·금융 지원을 검토한다. 또 단기 기술개발, 양산 성능평가 등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위해 긴급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고 공장 신·증설 관련 인허가 절차는 간소화하기로 했다.
중장기적으로는 핵심 소재·부품·장비에 대해 대대적으로 투자한다. 일본 의존도가 높은 품목을 중심으로 '1조원+알파(α)'를 더해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소재·부품특별법은 전면 개정해 정책 대상을 소재·부품에서 장비까지 확대한다.
이경민 산업정책(세종)전문 기자 kmle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