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를 놓고 한국과 일본 양국이 도쿄에서 5시간 30분이 넘는 팽팽한 실무협의를 진행했지만 일본은 우리의 주장에 대해 명확한 답을 주지 못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2일 일본 도쿄 경제산업성 본관에서 한국과 일본 당국자간 실무회담을 갖고 우리측 입장을 전달했지만 일본은 수출규제치가 자국 문제라며 한국에 수출 규제조치를 취한 것에 명확한 답변을 주지 않았다고 밝혔다.
양국 관계부처 당국자 간 직접 접촉은 일본 정부가 지난 4일 고순도불화수소(에칭가스) 등 반도체·디스플레이 3대 핵심소재 품목에 대한 한국 수출 규제를 단행한 이후 처음이다.
이날 회의는 당초 회의 시간이 2시간을 넘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5시간이 넘는 마라톤 회의로 이어졌다.
우리 측은 일본에 3대 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조치가 이뤄진 배경에 대해 질의했고 일본은 이에 대해 한국 기업의 납기 독촉 등으로 인해 자국의 전략물자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부적절한 사안이 발생해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조치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부적절한 사안에 대한 우리 측 질의에 대해 일본 측은 일부 언론에 나오는 것과 달리 북한을 비롯한 제3국으로 수출됐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 구체적으로 밝힐 수는 없지만 일본에서 한국으로 가는 수출에서 법령 준수가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고 밝혔다.
일본측은 24일 의견 수렴을 마치는 한국의 화이트 리스트 배제와 관련해서는 신뢰 문제를 언급했다. 한국이 전략물자수출통제제도(캐치올)가 충분하지 않고 최근 3년간 양자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들었다..
일본 측은 국제통제 체제 이행을 위해 한국에 대해 개선 요청을 해 왔으나, 재래식 무기에 대한 캐치올(Catch-All) 규제가 도입되지 않았으며, 최근 3년간 양자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한국을 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제외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제통제체제에 따른 관점에서 일본이 개별적으로 심사해 일본으로부터 수출하는 내용을 적절하게 운영하기 위한 것이지, 수출금지 조치는 아니라고 밝혔다.
또한, 최종적으로 순수한 민간용도라면 무역제한의 대상이 아니며, 다소 시간이 걸릴 수는 있지만 허가될 수 있다고 전했다.
우리 대표단은 이번 일본 측의 금번 조치는 전 세계 밸류체인에 악영향을 미치는 사안으로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명했다.
또한, 아베 총리가 강제징용과 관련한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의 무역관리를 신뢰할 수 없다고 한 것에 대해 경제산업성의 입장 확인을 요구했다.
화이트리스트 제외에 대한 일본 측 주장에 대해 우리 대표단은 그간 캐치올 의제에 대한 일본 측 요청이 없었으며, 한국의 캐치올 통제는 일본 측 주장과 달리 방산물자 등 대량살상무기와 재래식 무기에 대해서도 작동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전략물자관리도 산업부를 비롯해 전략물자관리원,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위사업청 등 100여 명의 인력이 담당하는 등 일본보다 강력하게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3개 품목에 대한 수출통제 강화에 대해서 일본 측 사유가 매우 추상적이며, 사전합의 없이 불과 3일만에 전격적으로 조치를 취한 것은 정당하지 않은 조치라는 점을 집중적으로 제기하했다. 아울러 납기 문제는 기업의 정상적인 활동으로 기업 간에 해결해야 할 사안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우리 대표단은 포괄 허가에서 개별 허가로의 변경이 충분한 고지 없이 이뤄졌고, 통상 90일에 이르는 심사기간에 대해 기업들이 우려하고 있으며, 심사시간이 불확실하면 제도 운용의 투명성에 문제소지가 있는 만큼 일본 측이 책임 있게 심사기간을 단축해 줄 것을 요청했다.
우리 관계자는 일본이 한국의 화이트 리스트 배제건에 대해 의견 수렴하는 24일 이전에 양자협의를 요청했지만 이에 대해서도 명확히 답변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일본은 24일 한국의 화이트 리스트 배제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후 내각의 결정을 거쳐 공포후 20일 이후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는 산업부 전찬수 무역안보과장·한철희 동북아 통상과장, 일본 측 이가리 가쓰로 안전보장무역관리 과장 이와마쓰 준 무역관리과장 등이 참석했다.
이호현 무역정책관은 “일본의 수출규제조치와 관련해서 우리 기업이 피해가 없도록 24일 이전에 양자협의를 추가로 요구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경민 산업정책(세종)전문 기자 kmle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