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5일부터 26일까지 하반기 금융규제 샌드박스 수요조사를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신규 진입 서비스에 대한 사전 컨설팅을 위해서다.
수요조사 양식은 '서비스의 주요내용' '서비스의 혁신성' '규제특례 대상 법령'에 관한 사항만을 작성하면 된다. 수요조사를 제출한 서비스에 대해서는 다음달 중으로 관계기관 합동으로 컨설팅을 제공하고, 신청서를 접수하도록 지원한다. 컨설팅을 받은 서비스에 대해서는 9월 중 혁신심사위원회를 열어 심사한다.
컨설팅 신청은 핀테크지원센터에서 가능하며, 실제 컨설팅은 지원센터 또는 금융감독원, 각 금융업권별 협회가 수행한다. 각 협회에서는 자율규정에 관한 규제 적용 여부를 설명하고, 필요하면 금융회사와의 연계도 지원한다.
금융위는 “9월부터는 매달 신청서 접수와 심사 일정을 정례적으로 운영하고, 컨설팅은 수시로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