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는 그동안의 활동 내용을 담은 책을 출간하고 산업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혁신콘서트를 10일 열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상암동 KT 케이-라이브 엑스 상암에서 열린 '국회 4차특위 엑스(X) 대한민국 혁신가들 북&톡 혁신콘서트'에서 “국회가 싸움만 할 것이 아니라 앞서나가는 과학기술을 육성하고 북돋우는 역할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손 대표는 “일본의 경제 보복조치 등은 100% 국제적 분업관계가 있어서 우리가 다 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우리나라가 기술력을 충분히 갖췄으면 일본이 보복을 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4차산업혁명과 관련해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 상당히 뒤져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손 대표는 “벤처기업, 스타트업, 4차산업혁명 기업인, 종사자들이 힘을 합쳐서 정부에 요구할 것은 요구하고, 법과 제도정비 등 국회가 해야 할 일도 서둘러야 할 것”이라며 “중국 화웨이 사태 등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산업 등에서 (우리가 겪는) 불이익과 서러움 등을 외교적으로 극복하는 계기로 삼아야겠다”고 말했다.
정병국 전 4차산업특위 위원장(바른미래당)은 그동안 특위를 이끈 소회를 밝혔다.
정 전 위원장은 “2017년도 말에 시작해서 제가 3기를 맡게 됐는데 저희들이 생각했던 만큼 많은 결과물을 내지는 못했다”면서 “여러분들이 목말라 기대하고 있는 규제혁신, 많이 해내지를 못했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하지만 성과도 있었음을 설명했다. 정 전 위원장은 “국회에서 법률을 바꾸지 않아도 가능한 정부의 시행령, 시행규칙만 바꿔도 여러분들의 발목을 잡고 있는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는 부분들을 35건을 발굴해서 해당 부처에 권고안, 권고 결의안을 냈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이준석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은 “4차산업혁명을 바라보는 정치권의 관점이 무엇일까 다 같이 고민해야 된다”며 “4차산업혁명이라는 구호아래 기존 산업에 있던 사람들은 이게 전혀 내 삶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확신을 갖고 바라보는게 4차산업혁명의 한계가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이 최고위원은 “4차산업혁명이 구 산업에 있는 사람도 같이 (혜택에) 물들 수 있도록 하는 정치권, 국회의 노력이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