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일본 정부가 정치적 목적을 위해 우리 경제에 타격을 주는 조치를 취하고, 아무런 근거없이 대북제재와 연결시키는 발언을 하는 것은 양국의 우호와 안보협력 관계에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이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요 대기업 30곳의 총수 또는 최고경영자(CEO)를 초청,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우리 정부는 일본의 부당한 수출제한 조치의 철회와 대응책 마련에 비상한 각오로 임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정부는 외교적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일본 정부도 화답해 주기를 바란다”며 “더 이상 막다른 길로만 가지 않기를 바란다”고 재차 규제 철회를 촉구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총 자산규모 10조원 이상 대기업 30곳과 경제단체 4곳이 참석했다. 특히 삼성과 롯데의 경우, 각각 해외출장 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대신해 다른 CEO가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의 외교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태가 장기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대응하고 타개해나갈지 여러분의 말씀을 경청하고자 한다”며 이번 자리가 마련된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제 생각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전례 없는 비상 상황인 만큼, 무엇보다 정부와 기업이 상시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민관 비상 대응체제를 갖출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주요 그룹 최고경영자와 경제부총리, 청와대 정책실장이 상시 소통체제를 구축하고, 장·차관급 범정부지원체제를 운영해서 단기적 대책과 근본적 대책을 함께 세우고 협력해나가자는 것이다”고 말했다.
단기적 대책으로는 우리 기업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수입처 다변화와 국내 생산 확대 등을 정부가 지원한다. 또 인허가 등 행정절차가 필요할 경우 절차를 최소화하고,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되도록 한다.
근본적인 대책으로는 우리 주력산업의 핵심기술, 핵심부품, 소재, 장비의 국산화 비율을 획기적으로 높여 해외 의존도를 낮추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데 초점을 뒀다. 문 대통령은 “특정국가 의존형 산업구조를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며 “정부는 부품·소재, 장비산업의 육성과 국산화를 위해 관련 예산을 크게 늘리고, 세제와 금융 등의 가용자원도 총동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늘 우리의 만남이 걱정하시는 국민들에게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다”며 “지금까지 우리 경제가 늘 그래왔듯이 함께 힘을 모아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낼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성현희 청와대/정책 전문기자 sungh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