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연 R&R 재정립]<6>에너지분야

에너지는 산업뿐만 아니라 국가 운영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분야다. 에너지 수급이 원활하지 않으면 산업계를 비롯해 사회 곳곳이 마비된다. 요즘 세계적으로 사회 이슈가 되고 있는 이산화탄소(CO2) 배출 및 미세먼지와 기후변화 등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한국원자력연구원(KAERI),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KIER), 한국전기연구원(KERI), 국가핵융합연구소(NFRI) 등 에너지 분야 출연연 역할이 중요하다. 정부 정책과 직결되는 역할을 수행하는 곳이라 정부에서도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

원자력연은 출연연법 외에 원자력진흥법에 따른 '원자력진흥종합계획'에 따라 운영하고, 핵융합연은 '핵융합에너지개발 진흥기본계획'에 근거해 설치했다. 전기연은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RE3020)'을 수행하는 핵심 기관이다.

이들 기관은 새로운 역할과 책임(R&R)을 지속가능한 에너지 생산에 초점을 맞추고 에너지 생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염을 막거나 줄이는 데 집중했다.

'안전'이 가장 큰 이슈가 된 원자력연은 안전기술과 원전해체 산업 개발에 보다 많은 역량을 투입하기로 했고, 에너지연과 전기연은 신재생에너지와 친환경 요소를 전면에 배치했다.

정부와 밀접하게 움직이는 출연연이라 수입구조 포트폴리오에는 많은 변화를 주지 않았다. 정부계획에 따른 수탁과제가 많아 이를 출연금으로 이관하거나 정책지정할 필요성이 크지 않은 때문으로 보인다. 수입구조가 복잡하고 사용처도 다양해 모두 출연금으로 전환하는 것이 쉽지 않은 영향도 있었다.

일례로 원자력연은 에너지특별회계에서 출연금을 지원받는데, 정부수탁과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원자력연구개발기금,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전력산업기반기금, 방사성폐기물 관리기금 등에서 충당한다.

실제로는 기관 마음대로 쓸 수 없는데도 안정 재원으로 분류되는 예산도 있다. 핵융합연이 2023년 ITER 기구에 전달하는 '현금분담금' 800억원이 대표 사례다. 융합연 전체 예산의 30%에 달하는 규모로 R&D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데도 예산이 크게 늘어난 것 같은 착시현상을 불러와 운신의 폭을 좁게 만드는 원인이 되고 있다.


<표> 핵융합연·에너지연·전기연“원자력연 수입구조 포트폴리오에 따른 출연금 희망 비중

대전=김영준기자 kyj85@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