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속한 고령화로 생산가능인구 감소, 경제성장률 둔화 우려가 커지면서 정부가 장기적으로 정년 폐지까지 검토 대상에 올려놨다.
23일 정부 고위관계자는 고령화 대책과 관련 “단기로는 정년 후 재고용·고용유지, 중기는 정년연장, 장기는 정년폐지”라며 “(정년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 시동을 걸고 방향성을 제시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정년폐지까지 검토하게 된 것은 급속한 고령화 진행에 따른 생산가능인구 감소, 경제성장률 둔화 우려 때문이다. 통계청의 장래인구 특별추계에 따르면 15~64세 생산가능인구는 2020~2029년 연평균 33만명, 2030~2039년 연평균 52만명 감소할 전망이다.
정부는 다음 달 초 고령자 재고용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내놓은 후 단계적으로 정년연장을 도입하는 데 이어 정년폐지 수순까지 밟는 3단계 전략을 고민하고 있다.
우선 기업이 자발적으로 고령자를 재고용하면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음 달 발표 예정인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 발굴 과제에도 이런 내용이 담긴다. 정년 후 고령자를 재고용하는 기업에 세제 혜택과 감독 완화, 컨설팅 지원 등을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정년연장, 정년폐지는 중장기 과제로 추진할 전망이다. 기업 부담 가중, 청년층 고용 위축 우려 때문에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지만 지속 미룰 수만은 없는 문제라는 평가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