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향후 5년 동안 100곳 이상 지방자치단체에 스마트시티를 심는다. 쇠퇴한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는 도시재생과 연계한 '스마트재생'도 2022년까지 25곳 이상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2023년까지 계획을 담은 '제 3차 스마트도시 종합계획(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u시티가 아닌 '스마트도시' 개념을 담은 첫 종합계획이다. 스마트도시는 ICT를 활용해 도시 문제를 해결하고 도시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를 활용해 기업과 주민이 삶의 질을 높이는 형태를 말한다.
종합계획에는 u시티와 달리 도시 인프라 구축에 초점을 맞추기 보다 도시에 맞춤형 스마트시티 모델을 만들고 이를 확산하는 데 중점을 뒀다. 국토부는 3가지 추진과제를 수립했으며, 이에 맞춰 정부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도시 성장 단계별 맞춤형 스마트시티 모델 조성 △스마트시티 확산 기반 구축 △스마트시티 혁신생태계 조성 등이다.
국토부는 기존도시의 스마트화를 확대하는 차원에서 도시 성장 단계별 맞춤형 스마트시티 모델을 만든다. 5년간 100곳 이상의 지자체를 대상으로 중소규모로는 테마형 특화단지 사업, 대규모로는 챌린지 사업 등을 추진한다. 테마형 특화단지로 매년 4곳씩 선정해 마스터플랜 수립을 지원하고 우수 지자체는 사업비까지 지원한다. 챌린지사업도 민간기업과 시민의 수요를 반영해 매년 몇개의 지자체를 선정해 마스터플랜 수립을 지원하고 우수 지역에는 수백억원의 사업비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효과적인 사업관리를 위해 기존 공모사업을 도시-단지-솔루션 단위로 재편하는 것도 검토 중이다.
스마트시티형 도시재생 뉴딜사업도 확대한다. 2022년까지 25곳 이상에서 주민참여를 기반으로 민간과 학계 등이 참여하는 스마트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지역 특성을 고려한 스마트솔루션을 도출할 계획이다. 그 성과를 전체 뉴딜사업으로 확산한다.
각 지자체의 방범·교통 등 각종 정보시스템을 연계해주는 통합플랫폼도 2022년까지 108개 지자체에 보급한다. 전국민의 80%이상이 수혜를 얻게 된다. 통합플랫폼을 구축한 대전에서는 112 범죄율이 감소하고 검거율이 증가하는 등의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스마트시티 확산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혁신성장동력 R&D 성과를 창출하고 혁신인재 육성에도 나선다. 스마트시티 인증제·표준화도 추진하고 스마트시티형 규제샌드박스도 도입한다.
배성호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장은 “공간·데이터 기반 서비스로 다양한 도시 문제를 해결하고 모든 시민을 배려하는 포용적 스마트시티를 조성하는 것이 목표”라면서 “혁신생태계 구축을 통한 해외 시장 진출도 향후 5년동안 이뤄야할 과제”라고 설명했다.
문보경 정책 전문기자 okm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