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4월 국세수입이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5000억원 적게 걷히며 '세수호황 종료' 추세가 한층 뚜렷해졌다.
기획재정부가 11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에 따르면 올해 1~4월 누계 국세수입은 109조4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000억원 줄었다.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는 작년보다 늘었지만 교통세, 관세, 기타 부문이 줄고 소득세는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올해 목표치 대비 실제 거둬들인 세수의 비율인 진도율은 4월까지 37.1%로 작년 동기 대비 3.9%포인트(P) 낮았다. 지난 4년 동안 계속됐던 세수호황이 올해를 기점으로 저물고 있다는 평가다.
다만 국세수입과 세외수입, 기금수입을 모두 더한 총수입은 4월까지 전년 동기 대비 9000억원 많은 170조8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국세수입과 세외수입은 줄었지만 기금수입이 늘었기 때문이다.
1~4월 총지출은 196조7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7조원 증가했다. 적극적 재정운용으로 1~4월 통합재정수지는 25조9000억원 적자, 관리재정수지는 38조8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4월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675조8000억원으로 전월대비 5조5000억원 증가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대내외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다”면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혁신성장과 일자리 지원 강화, 추경 국회 통과시 신속한 집행 등 적극적 재정운용으로 경제활력 제고를 뒷받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