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교통난제들을 해결할 대책들을 내놓고 있지만 무엇 하나 접점을 찾지 못한 채 꼬인 상태다.
3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신도시를 포함한 수도권 광역 교통망, 택시·공유차 갈등, 버스 준공영제 등 교통 문제에 관한 갈등이 확산되고 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수도권 서북부 발전을 명목으로 내놓은 일대 교통 개선 방안은 일산을 비롯한 지역 주민들의 거센 반발을 샀다. GTX노선 접근성이 높이진 인천·김포 지역 주민들은 호응하는 분위기이지만, 일산 일대 주민들의 반응은 냉랭했다. 3기 신도시로 인구가 유출될 것을 우려하는 주민들에게 김포나 인천과의 연결이 그닥 도움이 되지 않을 뿐더라 2023년 GTX-A 완공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까지 나왔다.
2기 신도시 주민들의 교통 문제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커져가고 있다. 최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홍철호 의원(자유한국당)에 따르면 2기 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위한 사업비 10조원을 쓰지도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검단, 위례, 동탄 등 11개 2기 신도시의 광역교통개선대책 총사업비는 31조 8208억원이며 올해 1월 기준 미집행 상태인 금액은 33.4%인 10조 6262억원으로 조사됐다.
비난이 쏟아지자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지난 30일 급하게 오는 8월 광역교통망 기본구상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지역별로 기초 지자체단체장과의 간담회를 개최해 의견을 조율할 계획이다. 지역 간 이견조율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조정기능을 활용해 적극 조율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택시와 공유차 갈등은 대타협과 대법원 판결로 실마리가 풀려가는 듯 싶었으나 '타다'를 중심으로 다시금 갈등이 점화됐다. 택시·카풀 업계는 카풀 시간 제한과 택시기사 처우개선 등 조건에 합의한 바 있다. 여기에 지난 4월 대법원이 택시 월급제 등 처우 개선을 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리면서 제도화되는 듯했다. 그러나 택시업계가 11인승 렌터카를 이용한 공유서비스 '타다'에 불만을 다시 제기하면서 대타협이 무색해졌다. 법 개정은 국회 파행으로 미뤄진 상태다.
버스 파업 시도를 계기로 버스 준공영제 역시 논란이 됐다. 준공영제는 안정적인 버스 서비스를 위해 필요하다는 인식이 커지고 있지만 정부가 얼마나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다. 버스업체 입장에서는 수익이 보장되기 때문에 버스 노선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으나 국민의 세금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방만 경영에 쓰일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국토교통부는 조만간 준공영제 시행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발주할 예정이다.
김현미 장관 역시 기자간담회에서 “지금과 같은 방식의 준공영제를 하는 것은 옳지 않다”면서 “어떤 준공영제를 해야 하나 국민, 부처간, 중앙정부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면서 준공영제 문제에 대한 시각을 밝혔다.
문보경 정책 전문기자 okm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