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수준이 최소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KBS 1TV 일요진단에 출연해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 경제와 고용에 미치는 영향, 경제 주체의 부담능력, 시장의 수용 측면이 꼼꼼하게 반영돼야 한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홍 부총리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저임금 근로자 비중이 작아지고 명목 임금 상승률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었지만, 일용직 등 민감 업종에서 일자리가 밀려나는 영향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최저임금 공약에 너무 집착하지 말라'고 한 것도 감안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따른 정년연장 문제에 대해서는 집중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정년 연장문제를 사회적으로 논의할 시점”이라며 “인구구조개선 대응 TF 산하 10개 작업반 중 한 곳에서 정년연장 문제를 집중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년연장으로 청년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노동시장에서 빠져나가는 사람이 연간 80만명, 진입하는 사람이 40만명임을 고려하면 그 같은 효과는 완화될 것이고 청년층에 영향 주지 않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을 두고는 중요한 것은 비율이나 수치가 아닌 증가속도라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지난해 내놓은 중기 재정계획에서 2022년에는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42%가 될 것이라고 한 바 있다”며 “2019~2023년 5개년 계획을 짜면 그 수준이 조금 더 올라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부진한 경제지표에 대해선 “2분기에는 경기 개선이 이뤄질 것이고 재정 조기 집행과 투자 활성화 노력이 나타날 것”이라며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나아지는 양상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