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9일 최저임금 인상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공약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밤 청와대 상춘재에서 생방송으로 진행된 KBS 특집대담 프로그램 '대통령에게 묻는다'에 출연해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인상 공약이 최저임금위원회 결정에 영향이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2년에 걸쳐 꽤 가파르게 인상해 부담을 주는 부분이 있다고 판단하면 최저임금위원회가 그런 점을 고려해 사회가 수용할 수 있는 적정선으로 판단하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저소득 노동자의 비중이 역대 최저로 떨어졌으며, 일분위 노동자와 오분위 노동자 간 임금격차가 역대 최소화됐다고 말했다. 또 임금 노동자의 가구 소득이 높아졌고, 지난 3월에는 고용보험 가입자가 50만명 늘어나는 등 고용안전망에 들어온 사람 수가 늘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사회안전망을 넓히는 대책들이 최저임금 인상과 병행해서 시행됐다면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었을 것”이라며 “자영업자 관련 정책은 국회의 입법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시차가 생긴 부분이 있어서 어려운 점이었고 당사자들분들께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성현희 청와대/정책 전문기자 sungh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