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취임한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최우선 과제로 인력난 해소와 컨트롤타워 역할이 꼽혔다.
문재인 정부의 고용지원 정책에도 중소벤처업계와 인재 간 일자리 미스매치 현상이 여전하다. 근로시간 단축 정책 여파로 인력난 가중을 호소하는 기업이 오히려 늘어났다.
전자신문과 벤처기업협회 공동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신임 중기부 장관이 가장 먼저 역점으로 추진해야 하는 과제에서 중소벤처기업의 인력난 해소(25.8%)가 첫 번째로 꼽혔다. 벤처 육성 정책의 총괄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해달라는 답변(25.7%)이 비슷한 비중으로 뒤를 이었다.
다음으로는 공정거래 확립(18.2%), 규제개혁 및 규제프리존 활성화(17.7%) 등이 주요 과제로 나왔다.
업계는 그간 영세기업, 스타트업 애로를 반영해 고용정책의 보완책을 마련해주길 지속 요청했다. 정부의 지난 경제정책 수립과 운영에서 중소벤처업계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인공지능(AI)·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가속화로 전문기술을 보유한 인재가 스타트업·벤처업계에 유입돼야 하는데, 스톡옵션(주식매입청구권) 등 유인책 확대는 미온적이란 지적이다. 제2 벤처붐 확산 전략에 일부 스톡옥션 비과세 혜택이 반영됐지만 인재 유입에 획기적 변화를 줄 정도는 아니라고 평가했다.
박영선 장관이 인력난 해소를 위한 중기벤처업계에 가해지는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벤처육성 중심의 고용 지원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주문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중소기업 중심 경제 운용 방침을 선포하고, 중기청이 부로 승격했지만 현장에서 느끼는 체감도는 높지 않았다.
중기부 출범 이후 기업활동에 미친 평가에 대한 답변은 '보통(40.3%)'이 가장 많았다. '긍정적'은 30.6%, '부정적'은 29.1%로 엇비슷했다. 박 장관이 앞으로 풀어가야 할 숙제다.
김명희기자 noprint@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