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소속 '국가교육위원회'가 빅데이터를 활용한 중장기 교육정책 수립 시스템을 갖추고 하반기 출범한다. 국가교육위원회는 데이터 기반 정책 수립 구조로 출범하는 최초의 정부 조직이 될 전망이다.
28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국가교육회의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은 데이터 기반 시스템을 핵심으로 한 국가교육위원회 정보화전략계획(ISP)을 수립한다.
ISP는 국가교육위원회 운영을 뒷받침할 시스템에 관한 것으로 △데이터 기반 정책 수립 시스템 △국민 참여 시스템 △협력 관계 거버넌스 구현 등이 핵심이다.
국가교육위원회는 10년 단위 중장기 교육정책을 결정하는 대통령 소속 기구로,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발의로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연내 국가교육위원회를 설립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설립 후 교육부로부터 중장기 교육정책 업무를 이양 받는다.
설립 준비 작업은 대통령 자문기구인 국가교육회의가 맡고 있다. 국가교육회의는 국가교육위원회가 정치나 권력에 휘둘리지 않고 백년지계인 교육정책을 세우는 데 주안점을 뒀다. 이를 위해 데이터와 국민 참여에 근거해 정책을 수립하는 환경을 만들 계획이다.
국가교육회의는 KERIS와 함께 데이터 분석이 정책 수립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연구하고 있다. 지난 26일에는 교육정책 빅데이터 활용방안 포럼을 공동 개최했다. 빅데이터를 활용한 국내외 정책 사례를 검토하고 데이터 활용 쟁점과 과제도 논의했다.
교육현장에서 학업성취도 등 데이터를 분석하면 위기학생을 미리 인지할 수 있다. 학생 일반 현황과 다문화 학생 수, 저소득 및 차상위계층 등을 분석해 돌봄교실 수요도 예측한다.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이나 에듀파인 등을 통해 교육수요도 가늠할 수 있다.
개인정보 처리는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교육정책 수립에서 쟁점으로 꼽힌다.
서영석 국가교육회의 전문위원은 “앞으로 미래 교육을 하는데 있어서 데이터가 국가적인 어젠다가 될 수 있도록 하자는 뜻을 모으고 있다”면서 “국가교육위원회가 설립되면 그런 취지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문보경 정책 전문기자 okm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