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미세먼지 저감, 경기 하방 리스크 대응에 추가경정예산 6조7000억원을 투입한다.
무역금융 확충, 벤처 창업·성장 지원, 5세대(5G) 이동통신 콘텐츠 개발, 제로페이 확충 등 '경기대응·민생지원'에 4조5000억원을 쓴다.
노후경유차 40만대 조기 폐차 지원, 미세먼지 연구개발(R&D) 지원, 저소득층 마스크 보급 등 '미세먼지 대응 등 국민안전'에 2조2000억원을 사용한다.
정부는 추경으로 미세먼지 배출은 7000톤 줄이고 올해 성장률은 0.1%포인트(P)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했다. 눈에 띄는 사업이 적고 재정 규모가 경기 대응에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6조7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확정했다.
우선 미세먼지 대응 등 국민안전 분야에 2조2000억원을 투입한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올해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을 당초 15만대에서 40만대로 확대한다. 건설기계 엔진 교체도 종전 계획(1500대)의 약 10배인 1만500대로 늘린다. 가정용 저(低)녹스(NOx·질소산화물) 보일러 보급 지원을 종전의 10배인 30만대로 확대한다.
인공강우 등 미세먼지 관련 R&D 투자를 늘리고, '미세먼지 특화펀드'를 조성한다. 서해 중심의 다중 미세먼지 측정망을 구축하고, 지방자치단체 측정망도 확충한다. 드론 등 첨단 감시장비를 도입한다. 한·중 공동예보시스템 구축, 공동연구단 운영으로 중국발 미세먼지 저감 방안을 모색한다. 저소득층 234만명, 옥외근로자 19만명에게는 마스크를 보급할 방침이다.
이밖에 산불 예방·진화 인력 확충, 첨단 진화장비·인프라 보강 등 안전 부문에도 7000억원을 투입할 방침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미세먼지는 올해 저감 계획량 1만톤에 추가로 7000톤을 감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선제 경기 대응과 민생경제 지원에 4조5000억원을 푼다.
수출 지원 차원에서 이라크 등 초고위험국에 진출하는 기업 대상의 특별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중소 조선사를 위한 전용 보증프로그램(RG) 시행을 지원한다.
단계별 창업 지원을 늘린다. 40~50대 중심 예비창업자를 위한 '중장년 예비창업패키지'를 신설한다. 창업 3년 안에 기업에 투자하는 혁신창업펀드를 확충하고, 민·관 협력 투자로 유망 기업 발굴·성장을 돕는 TIPS 사업을 프리TIPS, TIPS, 포스트TIPS로 세분화해 지원한다.
4차 산업혁명 3대 플랫폼(빅데이터, AI, 수소경제)에 5G를 추가한 '3+1 플랫폼' 지원을 늘린다. 5G 융합 콘텐츠 개발과 제작 인프라 조성에 425억원을 투입한다. 소상공인 전용결제시스템 제로페이 확충에 76억원을 추가 투입하고, 소상공인 폐업지원센터를 신설한다.
실업급여 지원 인원을 10만7000명 늘리고 실업자 직업훈련을 지원하는 내일배움카드, 생계비 대부 지원을 확대한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과 취업성공패키지 확대, 대·중·소 상생형 일자리 신설, 노인일자리 연장 및 인원 확대 등으로 일자리 창출을 지원한다.
추경 재원은 결산잉여금 4000억원, 특별회계·기금 여유자금 2조7000억원을 사용한다. 나머지 3조6000억원은 적자국채를 발행, 충당하기로 했다.
정부는 추경으로 성장률을 0.1%P 끌어올려 올해 목표(2.6~2.7%)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국제통화기금(IMF)이 제시한 추경 규모(9조원)에 크게 못 미치고, 눈에 띄는 사업도 적어 기대만큼 효과를 낼 수 있을지 의문이다.
홍 부총리는 “추경만으로는 다가오는 경제 하방 위험 극복에 한계가 있다”면서 “규제 혁신, 금융·세제 지원 등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