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공공임대주택에 제로에너지주택을 우선 도입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헬스케어 등을 적용할 수 있도록 스마트홈 관련 고시를 전면 개정한다. 수도권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비율을 최대 30%까지 높이고, 공공 분야 후분양도 시작한다.
국토교통부는 23일 '2019년 주거종합계획'을 발표했다. 계획에는 주거복지 확산, 실수요 중심 주택시장 관리, 임대차시장 관리, 미래형주택 활성화 등을 담았다. 17만6000가구에 달하는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110만 가구에 주거 급여를 지원하는 것을 포함, 주거복지와 실수요 중심 주택 시장 관리가 포괄적 주거 복지 핵심이다.
제로에너지주택은 에너지자립형 주택을 말한다. 2025년부터 새로 짓는 모든 국내 건물은 제로에너지주택으로 지어야 한다. 자재비 등 건축비가 문제였다. 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함께 최적 가성비(가격 대비 성능 비율)를 낼 수 있는 설비·자재를 찾는 등 방안을 올해 안에 마련한다.
헬스케어 등 스마트홈 기술도 진일보할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부터 정부는 '전천후생활보조(AAL) 기반 스마트 공동주택 헬스케어 기술' 실증을 시작한다. 올해 초 안성아양, 대구연경, 군산신역세권 등 3개 단지를 실증단지로 확정했다. 올해 말 입주자 모집이 시작되면 희망하는 300가구 대상으로 헬스케어 실증을 한다.
전방위 확산을 위한 제도 개선에도 들어간다. 국토부,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설치 및 기술기준'을 올해 안에 전면 개정한다. 이를 위해 합동 실무협의체를 운영하고 있다. 항목에 아예 들어가 있지 않은 사이버 보안 등을 포함하고, 유선에만 한정된 기술을 무선으로 확대하는 등 스마트홈 기술 발전에 맞도록 홈네트워크 설치 기준을 바꾼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17만6000가구를 공급하고, 주거 급여 소득 기준을 상향해서 지난해보다 17% 늘어난 110만가구를 지원한다.
재개발 시 임대주택을 최대 30%까지 늘리는 파격 방안도 계획에 담았다.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규정하도록 한 임대주택 의무비율 상한을 상향 조정한다. 서울과 경기·인천은 현행 10~15%, 5~15%에서 각각 10~20% 및 5~20%로 올리도록 한다. 여기에 주택수급안정 등 구역 특성에 따라 10%포인트(P) 범위 안에서 추가할 수 있게 함에 따라 최대 30%까지 임대주택 비율이 늘어난다. 올해 LH 2개 단지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1개 단지를 후분양으로 공급하고, 2022년까지 공공분양(신혼희망타운, 주거환경개선사업 제외) 물량의 70%까지 단계적으로 후분양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김흥진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입주민 건강 상태를 홈 헬스케어 기술로 집에서 확인, 의료서비스와 연계하는 기술을 개발해 실증한다”면서 “무선 보안 강화 등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보경 정책 전문기자 okm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