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 김창섭)은 미세먼지 저감과 재생에너지 생태계가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도록 든든한 지원군 역할을 한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7년 발전에서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7.6%에 그칠 만큼 재생에너지 투자에 뒤쳐졌다. 같은 해 12월 정부가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하면서 빠르게 확대되는 추세다. 이행 첫 해인 지난해에는 당초 목표인 1737㎿ 보다 72% 초과한 1252㎿를 투자했다. 오는 2030년까지 48.7GW를 투자할 예정이다.
투자 확대가 속도감 있는 에너지전환과 함께 새로운 수출산업화와 일자리 창출로 연결하는 성과를 내는 것이 목표다.
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해 먼저 탄소인증제 도입을 추진한다. 재생에너지 설비 생산·운송〃설치·폐기 등 전주기에서 탄소배출량이 적은 설비에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가중치를 우대해주는 방식이다.
올해 배출량 측정방법 등 세부계획을 마련해 2020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REC 거래도 입지 친환경성, 산업기여도 등을 고려한 경쟁입찰 방식으로 단계적 전환할 방침이다. 내년부터 공급의무사의 자체입찰·수의계약에 시범 적용을 추진한다. 성과를 토대로 2022년부터 확대한다.
2021년까지 연간 3600톤을 처리하는 폐모듈 재활용센터를 구축, 재활용 기술 확보와 기술이전 등으로 신 시장으로 키울 방침이다.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태양광 모듈 최저효율기준도 올해 하반기 신설한다. 효율이 1%P 높은 태양광 모듈을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토지 이용 면적은 4∼6% 줄일 수 있다.
국내 시장을 고효율제품 중심으로 전환해 품질경쟁력에 대한 우위를 유지하고 지속적인 기술혁신을 유도하는 차원이다. 태양광 설치 후 소비자 보호와 효율 유지 등을 위해 KS 인증심사 기준에 국내 서비스(AS) 조직·인력·설비 요건 등을 갖추는 것도 포함한다. 현행 기준에는 3인 이상의 AS조직 유지에 관한 사항만 있지 의무화는 아니다.
또 15년 이상 노후 설비는 용량 증설이 가능한 고효율 설비로 교체해 1GW이상 시장 창출에 주력한다.
민간 기업의 RE100 참여도 장려한다.
에너지공단 관계자는 “민간 기업이 기업 사용전력 100%를 재생에너지로 이용하는 자발적 캠페인인 'RE 100'에 참여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라며 “이는 곧 기업 경쟁력 강화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이경민 산업정책(세종)전문 기자 kmle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