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세수 호황으로 국세와 지방세 징수 실적이 378조원을 기록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인 '조세부담률'은 전년에 이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고, 상승폭도 2000년 이후 최대로 나타났다.
21일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2018년 총 조세수입은 377조9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32조1000억원(9.3%) 늘어난 것으로 추산된다.
기재부가 지난 2월 마감한 총세입 자료를 보면 작년 국세 수입은 전년보다 28조2000억원 더 걷힌 293조6000억원이다. 행안부가 잠정 집계한 작년 지방세는 전년보다 3조9000억원 늘어난 84조3000억원이다.
한은 국민계정에 따르면 작년 우리나라의 경상 국내총생산(GDP)은 1782조2689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경상 GDP 대비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의미하는 조세부담률은 작년 21.2%이다. 조세부담률은 전년보다 1.2%포인트(P) 상승했다. 조세부담률 상승 폭은 전년보다 1.6%P 오른 2000년(17.9%) 이후 최대다.
조세부담률은 1990년 16.8%에서 2007년 19.6%까지 올라갔다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명박 정부의 감세 정책 영향 등으로 2010년 17.9%까지 떨어졌다. 이후 다시 상승한 조세부담률은 박근혜 정부 첫해인 2013년 17.9%까지 떨어졌다. 이후 꾸준히 상승세가 이어지며 2016년 19.4%를 기록했고, 2017년 처음 20%를 찍었다.
작년 조세부담률 급등은 국세 수입이 늘어난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작년 국세는 세입예산 268조1000억원보다 25조4000억원(9.5%) 더 걷혔다. 전년 대비 증가율은 2016년 11.3% 이후 가장 높은 10.6%였다. 세부적으로는 반도체 호조 덕에 법인세가 예산대비 7조9000억원 더 걷혔다.
한편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은 여전히 선진국 평균에는 크게 못 미친다는 평가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세수 통계 2018'에 따르면 2017년 한국의 조세부담률 잠정치는 20.0%로, 33개 회원국 가운데 7번째로 낮았다.
한국보다 조세부담률이 낮은 국가로는 리투아니아(17.5%), 터키(17.6%), 슬로바키아(18.4%), 칠레(18.7%), 아일랜드(18.9%), 체코(19.9%) 등 주로 개발도상국이다.
조세부담률이 가장 높은 국가로 덴마크(45.9%)가 꼽힌다. 스웨덴(34.3%), 아이슬란드(34.2%), 핀란드(31.2%), 노르웨이(27.9%) 등 북유럽 국가가 주로 상위권에 속한다. 뉴질랜드(32.0%), 벨기에(31.0%), 이탈리아(29.5%), 프랑스(29.4%) 등의 조세부담률도 높은 편이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