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이미선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임명강행을 시사했다. 여야 갈등은 증폭됐다.
더불어민주당은 '불법 정황이 없다'고 엄호했다. 자유한국당은 후보자를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김연철 통일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임명강행 일주일여만에 보고서 채택없는 임명이 또 한번 예고되면서 정국이 살얼음판을 걷고 있다.
14일 여야에 따르면 청와대는 이 후보자를 임명하는데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국회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시한은 내일(15일)까지 기다리겠다”면서도 “채택되지 않으면 국회에 재송부를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이 문제 삼는 이 후보자의 주식거래 의혹에 대해 결격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인사청문회법상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국회가 정해진 날까지 대통령에게 보내지 않으면 대통령은 10일 이내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고 국회에 재송부 요청을 할 수 있다.
김연철 통일부, 박영선 중기부 장관도 국회가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자 문재인 대통령이 재송부 요청한 뒤 임명을 강행한 바 있다.
이 관계자는 “주식거래 문제에 대해서는 대부분 해명이 됐다고 본다. 지명을 철회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4월 임시국회가 인사 진통으로 '개점휴업'인 상황에서 이 후보자의 임명강행까지 이뤄진다면 교섭단체인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강한 반발에 따른 국회 일정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국당은 이를 의식이라고 하듯 공세의 고삐를 늦추지 않았다. 이 후보자 사퇴와 더불어 청와대 인사라인 책임론을 부각했다. 특히 이해충돌과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당거래 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이 후보자와 남편 오충진 변호사를 15일 대검찰청에 고발하기로 했다.
민경욱 한국당 대변인은 “거래 정지 전 주식을 대량 매도하고, 거래재개 후 폭락한 주식을 다시 담아 공정위 과징금 처분 직전 대량 매도하는 등의 매매패턴을 보였다”며 “이는 전형적인 작전세력 패턴”이라고 지적했다.
바른미래당도 청와대와 여당을 압박했다. '국민 판단'을 이기려 몸부림친다며 비판했다.
이종철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여당 안에서도 한숨과 탄식이 쏟아졌고 청와대 인사 검증 라인을 향한 비판이 많았는데, 오늘 청와대를 중심으로 '반격' '특명'이 떨어진게 아는가 싶을 정도”라고 했다. 남편인 오충진 변호사가 청문위원에게 맞장토론을 제안하고 조국 민정수석이 오 변호사의 해명을 SNS로 퍼나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여당인 민주당은 야당을 향해 정치공세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해식 민주당 대변인은 “주식거래 당사자인 이 후보자의 남편 오 변호사가 이미 의혹을 조목조목 해명했지만 한국당은 그에 대한 일언반구 없이 검찰 수사를 받으라며 을러대고 있다”고 꼬집었다. '불순한 의도가 명백한 고발 공세'라고 비판했다.
이 후보자 부부의 주식 보유나 매매에 불법 행위가 없었고 이 후보자가 주식을 처분한 만큼 야당이 반대할 명분이 없다는 설명이다.
당초 반대의견을 피력하던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은 이 후보자 부부가 주식처분 의사를 밝히자 '검토해보겠다'며 방향을 선회했다.
평화당은 애초 이 후보자를 부적격으로 판단했으나 1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주식 처분 이후 상황 등을 고려해 당의 의견을 다시 모을 예정이다.
'데스노트'를 다시 한번 작성하려했던 정의당도 이후 상황을 지켜보기로 했다.
안영국 정치 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