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증권업 신규 진입을 위한 추가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적다고 결론을 냈다. 앞서 경쟁도 평가를 거쳐 신규 진입을 허용한 보험, 부동산신탁, 은행 등 여타 금융업권과 달리 50~60여개에 이르는 증권사가 충분히 경쟁하고 있는 시장이라는 판단에서다. 다만 핀테크 기업의 후선업무 등에 대해서는 업무위탁 규제 개선 가능성을 열어뒀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의 증권업 경쟁도 평가 결과 현재 증권업의 자유로운 진입정책을 지속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경쟁도평가 보고서는 2001년부터 2017년까지 국내 증권사 수는 50~60개사 사이를 유지하며 자본이나 자산 기준으로 6~7배 성장했다며 2008~2009년 10개의 증권사가 신규 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증권사 간 경쟁이 크게 촉진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또 신규 진입을 허용하는 인가 정책을 유지하고 있는 동안에도 2009년 이후 신규 진입이 없었을 뿐 아니라 중소형 증권사 매물 인수자 역시 찾기 어려운 현실을 반영했다.
다만 혁신 촉진 관점에서 핀테크 기업의 진입수요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위원회는 조언했다. 평가위원회는 “해외에서는 백·미들 오피스부터 트레이딩, 자산관리 등에 이르기 까지 핀테크가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다”면서 “핀테크 기업의 플랫폼과 백·미들 오피스 업무 지원 등과 관련하여 업무위탁 규제 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중소기업금융 전문 투자중개회사 제도 도입과 신규 인가 추진 등을 통해 증권업의 전문화와 특화 추진, 대형화를 지속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