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소득주도성장, 성공하고 있다고 선 긋듯 말할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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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1일 “소득주도성장이 지금 성공하고 있느냐고 한다면, 선을 긋듯이 말을 할 수는 없을지도 모르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시민사회단체 초청 간담회 마무리 발언에서 이같이 언급했다고 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참석한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소장이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의견을 내자 이에 대한 답변 성격으로 자신 의견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소득주도성장은 단순히 최저임금을 높이자는 것만은 아니다. 소득을 높이고, 통신비나 교통비, 주거비 등 생계비를 낮추는 것도 다 포용되는 것”이라면서 “노동자 소득수준이 높아진 것은 틀림없는 성과”라고 진단했다.

이어 “그러나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이 상당히 둔화된 것이 사실”이라면서 “고용 밖에 있는 비근로자 가구의 소득이 낮아져, 소득의 양극화를 해소하는 데 성공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평했다.

문 대통령은 “노동자 소득을 올려주는 것과 함께 노동에서 밀려나는 분이 없도록 노력하겠다”면서 “그런 분 소득까지도 충분히 보장돼 소득 양극화가 해소되도록 사회안전망까지 구축하는 데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참석자가 내놓은 건의사항에도 답변을 내놓았다.

문 대통령은 “DMZ(비무장지대) 평화관광 시범사업을 하자는 제안도 나왔는데, DMZ는 혈맥과 허리가 끊기는 고통의 장소였지만 그 덕에 자연이 잘 보존된 것은 축복”이라면서도 “그러나 그 활용을 얘기하기에는 정말 이르다”고 짚었다.

이어 “DMZ 활용방안을 놓고 생태 훼손을 걱정할 때가 온다면 얼마나 좋겠나”라며 “앞으로 DMZ에 평화생태공원을 조성하든지, 국제평화기구를 유치할 때 생태 보존 역시 걱정하게 될 것이다. 물론 그 이전에 보존계획을 세울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성현희 청와대/정책 전문기자 sungh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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