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비혼 더 심화…정부 “인구감소 시점 당겨질 것…인구정책TF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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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역대 최악이었던 저출산 현상이 올해 더 심화될 조짐이다.

정부는 급속한 저출산·고령화로 우리나라 인구가 정점을 찍는 시기가 종전 예상보다 당겨질 것으로 예상했다. 다음 달 범정부 차원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해 상반기 종합 대응 방향을 마련할 방침이다.

통계청이 27일 발표한 '인구동향'에 따르면 올해 1월 출생아 수는 3만3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2000명(­6.2%) 감소했다. 1981년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래 동월 기준으로 가장 낮은 수치다.

주출산 연령층 여성 인구 감소, 혼인 감소 등으로 저출산 현상은 지속 심화되고 있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역대 최저를 기록했는데 올해는 문제가 더 심각해질 것이란 우려다.

1월 혼인 건수는 2만1300건으로 전년 동월 보다 3100건(­12.7%) 줄었다. 역시 1981년 통계 작성 이래 동월기준 가장 낮은 수치다. 혼인 건수는 지난해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바 있다.

1월 사망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 4300명(­13.6%) 적은 2만7300명을 기록했다. 통계청은 작년 1월 한파로 사망자 수가 많았던 기저효과 때문으로 평가했다.

정부는 저출산·고령화로 인구정점 시기가 당겨지는 등 인구구조가 변화하고, 사회·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했다. 문제 대응을 위해 범정부 차원 종합대책을 내놓을 방침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내달 범정부 차원 인구정책TF를 출범시킬 예정”이라며 “인구구조 변화가 사회·경제 각 분야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고 상반기에 종합 대응 방향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인구정책TF는 기재부, 교육부, 산업부, 복지부, 고용부 등 관계부처와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노동연구원 등 연구기관이 참여한다.

홍 부총리는 “작년 합계출산율과 혼인건수는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면서 “28일 발표 예정인 장래인구특별추계에서도 지난 2016년 추계 당시 2031년으로 예측됐던 우리나라 인구 감소시점이 앞당겨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이어 “인구구조 변화는 경제성장, 고용, 복지, 교육, 재정 등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대한 문제”라며 “특히 생산가능인구는 지속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30~40대 인구 감소폭이 커서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출산율 제고 정책을 강화해 나가면서 인구구조 변화가 가져올 정책여건 변화에 적극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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