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가 사회 문제로 부각되면서 관련 사업에 내년 대대적 재정투입이 예상된다.
정부는 '2020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에서 “미세먼지 저감 투자를 획기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안일환 기획재정부 예산실장도 “대대적 확대”로 표현하는 등 내년 관련 예산을 대폭 늘릴 방침임을 암시했다.
올해 미세먼지 저감에 투입된 예산은 1조7000억원이다. 전년(1조3000억원)보다 4000억원(33.2%) 늘었다. 내년엔 2조원 이상 재정투입이 예상된다. 그러나 정부가 내년에도 올해와 비슷한 사업을 추진하면서 규모만 키우는 수준이라면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올해 미세먼지 예산은 전기차 보급과 충전 인프라 구축,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수소연료 전지차 보급에 집중 배정됐다. 그러나 해당 사업은 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해지기 이전부터 친환경 차원에서 추진되던 것이라 '생색내기용'으로 미세먼지 저감 사업에 포함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미세먼지 저감, 피해 최소화를 위한 보다 다양한 사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내년 추진할 미세먼지 저감 사업으로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친환경차 확대 등 수송분야 집중 저감과 실내·외 공기질 개선을 제시했다. 신기술을 접목한 배출 감시·감독 등 발전·산업분야 관리 강화, 미세먼지에 대한 한중 공동 원인연구·예보·저감조치 협력 강화도 제시했다.
안 실장은 “미세먼지는 모든 국민 관심사”라면서 “내년에 '상당히 많구나' 할 정도로 재정을 투입할 테니 각 부처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달라”고 당부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