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 업체에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권리 귀속 관계 등을 정한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STX엔진에 과징금 2000만원을 부과했다고 24일 밝혔다.
STX엔진은 2015~2017년 선박엔진 부품 제작을 하도급 위탁하고 이를 납품받는 과정에서 10개 하도급 업체에 부품 제작 도면을 요구했다. 그러나 비밀 유지 방법, 권리 귀속 관계, 대가와 지급 방법 등을 정한 서면을 제공하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원사업자가 하도급 업체에 기술자료를 요구할 때에는 일정 사항을 협의해 정하고 내용을 적은 서면을 하도급 업체에 제공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다”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