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높은 자살률 등 '사회 난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 예산사업이 국민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만들어진다.
기획재정부는 국민 제안을 정부 예산에 반영하는 '국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사회 난제'를 별도 선정해 해결책을 모색한다고 18일 밝혔다.
기재부는 4월 15일까지 국민의 예산사업 제안을 받고 있다. 많은 국민이 제안한 이슈는 사회 난제로 선정, 공개토론 등으로 해결책을 모색해 예산에 반영할 방침이다. 4월 중순부터 국민참여예산제 홈페이지에서 사회 난제 현황과 관련 현황보고서를 확인할 수 있다.
윤정식 기재부 재정기획심의관은 “현황보고서에서 해당 이슈 현황, 문제점, 진단, 정부 정책대응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며 “정책수요자인 국민 입장에서 이슈를 진단하고 정책에 대한 의견, 해결방법을 제안하고 토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국민참여예산제로 접수된 1206개 제안사업은 부처 사업숙성, 국민참여단 논의, 국회심의를 거쳐 38개 사업, 928억원이 예산에 최종 반영됐다. 미세먼지, 청소년, 취약계층 지원 부문이 전체 참여예산의 70%를 차지했다.
구윤철 기재부 2차관은 “국민이 제안해 주신 사업은 어느 것 하나 소홀히 다루지 않고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논의 과정을 거쳐 최대한 예산에 반영하겠다”면서 “사회 난제가 해결돼야 국민이 더 행복해지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