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아파트 분양과 지식정보타운 개발에 대한 기대감으로 시세가 급등한 경기도 과천시가 전국에서 아파트 공시가격이 가장 많이 올랐다. 재건축·재개발·뉴타운 사업으로 용산·동작·분당이 뒤를 이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1일 기준 전국 공동주택 1339만호 공시가격안을 14일 공개하고 4월 4일까지 소유자 의견청취 절차를 거친다고 밝혔다.
지난달 국토부는 공시가격 현실화를 위해 시세가 비싼 단독주택과 토지 공시가격을 대폭 높였다. 아파트는 단독주택·토지보다 시세반영율이 높은 만큼 유형간 공시가격 형평성 차원에서 현실화율은 지난해 수준인 68.1%를 유지했다. 시세변동분을 반영하는 수준으로 공시가격안을 산정한 것이다. 대신 고가주택과 시세와 격차가 큰 곳 위주로 공시가격을 높이고, 시세 6억 이하 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했다. 전국 평균은 5.32% 올랐다.
시세 34억원에 달하는 서울 수서의 더샵포레스트는 19억 2000만원에서 23억 7600만원으로 공시가격이 23.8% 올랐다. 28억원 정도로 시세가 추정되는 서울 용산푸르지오써밋은 공시가격이 28.9%가 올랐다. 모두 시세반영률은 68% 전후다.
전체 91.1%에 해당하는 시세 6억원 이하 아파트 공시가격 변동률은 낮다. 도봉구 북한산아이파크 공시가격은 8.3% 올랐으며 경남 거제 경남아너스빌은 오히려 17% 떨어졌다.
시도별로는 서울이 가장 큰 폭인 14.17% 상승했으며, 울산은 10.50% 하락했다. 시군구별로 가장 많이 상승한 지역은 과천이다. 23.41%가 올랐다. 서울 용산은 17.98%, 동작구 17.93%, 분당 17.84%, 광주 남구 17.77% 순으로 전국 최상위를 기록했다.
지방은 마이너스가 속출했다. 17개 시·도 중 10개가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조선업 불황, 인구 감소 등으로 경기 불황을 겪는 경남 거제가 가장 큰 폭(18.11%)으로 하락했다. 안성, 김해, 충주, 울산 동구도 지역경기 불황에 신규 물량 과다, 인구 감소까지 겹쳐 시세가 하락해 공시가격 역시 조정됐다.
공시가격은 올해부터 보유세, 건강보험료(11월분 부터) 부과기준이 된다. 내년 상반기부터 기초연금 등 각종 복지제도 수급기준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장기보유·은퇴자 등 1주택자까지 세부담이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는 이유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보유세는 세부담 상한제와 고령·장기보유 세액 감면 등 제도적 장치로 보유세 부담 증가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정부는 공시가격 인상으로 인한 세금 및 건강보험료 부담, 복지 수급 등 서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면밀하게 분석하고 있다”면서 “서민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필요시 수급기준 조정 등 관련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도별 변동 사유>
문보경 정책 전문기자 okm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