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일몰 예정인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연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일각의 우려를 고려해 소득공제 '폐지'가 아닌 '축소'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풀이된다.
기획재정부는 11일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근로자의 보편적 공제제도로 운용돼 온 만큼 일몰종료가 아니라 연장돼야 한다는 대전제 하에서 개편 여부·방향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 급여액의 25%를 넘는 신용카드 사용액의 15%를 300만원까지 소득에서 공제해 근로소득세를 감면하는 제도다. 당초 계획대로면 올해 일몰될 예정이다.
최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같이 도입 취지가 어느 정도 이뤄진 제도는 축소 방안을 검토하는 등 비과세·감면제도 전반에 대한 종합 검토를 거쳐 적극 정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 발언 이후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축소·폐지되면 서민·중산층 어려움이 가중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가 증세, 제로페이 활성화 차원에서 축소·폐지를 추진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기재부는 “작년 정기국회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를 1년 연장하면서 제도에 대한 종합적 검토를 거쳐 올해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는 국회 부대의견이 채택됐다”면서 “이에 따라 올해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증세 목적이나 제로페이 활성화를 위해 제도 축소·폐지를 검토한다는 일각의 지적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
